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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신문고 울리다

“朴대통령님, 박원순 아들 병역판정은 원천무효입니다” 시민들 靑에 청원서 제출

입력 2014-03-13 17:13 | 수정 2015-09-15 16:48

▲ 대한민국지킴이연대 회원들이 11일 서울 세종로 원표공원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검사 자료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신씨의 신체검사 재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3년째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딱히 선거철이라고 해서 나온 얘기들도 아니다.

몇 년째 곪을대로 곪아 터져나온 목소리다.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들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영상의학 분야의 아시아 권위자]로 꼽히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도
이번 청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서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병무청의 병무규정 위반부터 시작해
세브란스병원 측의 MRI 바꿔치기 의혹,
검찰의 증거 배척과 수사 은폐 논란.

특히 서울대 교수와
양승오 주임과장의 소견을 포함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 의혹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파문,
과연 이번에는 정리될 수 있을까?

다음은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존체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대통령각하, 각하의 취임1주년을 맞아 비정상을 정상화의 길로 이끌고 각종 분야에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애쓰시는 각하의 뜻과는 달리,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이 썩고 썩었음에 국민은 비통하고 좌절합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여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했지만 사건 당사자는 물론 검찰, 병무청, 언론들이 한 통속이라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국민은 각하께 호소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금도 전쟁준비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국민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모든 국민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겸허히 수행합니다.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만19세가 되는 대한의 청년들은 누구나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징병신체검사에 응하며, 그 신체검사 결과에 의거하여 병무청이 결정해주는 병역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준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청년들에게 지상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청년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인사들 자제의 병역문제가 우리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국민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에서 그리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병무행정의 부끄러운 역사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각자의 삶에 충실하며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약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군의 병역비리논란을 접하고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한 바, 명백히 병역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차례 신고, 고발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도대체 이 나라 검찰은 피의자 조사 한 번 없이,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배척하고 허황된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 나라 병무청은 자신들이 행한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거짓 핑계까지 대면서 병역면탈신고를 묵살함으로 급기야 각하께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 박주신군은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현역에서 4급(공익근무)으로의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병무청은 정해진 병무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주었으며, 전 강용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당시에도 병역법 제77조2항에 의거 마땅히 실시하였어야 했던 확인신체검사를 끝내 거부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외부의 병원(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바꿔치기한 대리인의 MRI영상자료가 병무청에 제출된 영상과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신체검사를 생략하는 편법으로 병역비리사건을 은폐하였던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인신체검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2년 2월22일 위 박주신군을 세브란스에 출현시키고 각종 언론에 보도하며 직접 MRI를 촬영한 것처럼 연극을 하였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2013년 2월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고 고발하였지만 검찰은 증거 모두를 배척하고 피고발인 박주신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MRI영상자료가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인 중의 한 명인 아시아 근골격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가 병무청제출된 MRI와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된 MRI가 동일인임에는 분명하지만 27세 박주신군의 것일 수는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신촌 세브란스병원 홍보실 직원을 불러 MRI 바꿔치기가 아니라는 진술을 받는 등, 어떤 합리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하였기에, 시민들은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여 2013년 11월 위 박주신을 재고발하였던 것입니다.  


대통령각하, 이제 대한민국의 병무 행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각하께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듯이 우리 정부기관, 특히 대민기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량한 보통의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함에 있어 적어도 대한민국 병무청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대한청년들을 공명정대히 처분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병무청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간곡히 청하오니, 부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군의 병역에 대하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케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병무행정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여 비리의 싹을 허용치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주신군의 병역면탈의혹은 단순한 병역면탈사건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직권을 이용하여 수많은 공무원과 언론 등을 동원한 2012년 2월22일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바꿔치기 사기극을 감행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로 비화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 밝혀 병역의무의 신성함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위 박주신군의 병역면탈 정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먼저 병무청의 철자상 하자입니다.
대한민국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2011년 12월27일 병역처분변경과정(2004년 징병신체검사:현역->2011년 재신검:4급 공익근무로 변경)에서 병무 규정을 어김.

1. 참조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한, 병역면탈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바 있는 의사가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하여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처분을 불법으로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2. 서울시장 아들의 경우, 병무규정 상 반드시 소집하였어야 할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병역면탈여부를 심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심판관 1인 단독으로 병역처분을 불법으로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탈법, 위법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같이 엄연히 모법인 병역법이 위임한 법적 규정을 어기고 서울지방병무청에 의해 2011년 12월27일 이루어진 병역처분변경은 원천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병무청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처분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우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처분변경을 위해 제출된 MRI 자료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장 아들의 것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의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장 아들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X-ray와 MRI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본 MRI는 서울의 자생한방 병원에서 서울시장 아들이 촬영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것이며, 본 X-ray 또한 위 MRI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동일인이 촬영한 것으로 이 의료영상물에는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명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영상의학 전문가, 치의학전문대학교수, 치과 개원의 등)이 조사한 바로는 위 의료영상물의 피사체는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MRI 영상의 골수에는 나이에 비해 황색 지방골수(yellow fatty marrow)가 유난히 많은데, 통상 20대의 경우 30%내외여야 정상인 황색 지방골수가  45%(추정)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27세인 박주신의 나이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수치로써 황색 지방골수의 비율을 나이로 환산할 때 35세 이상의 사람의 영상에서나 볼 수 있는 것에 비추어  MRI영상은 박주신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나는 지방골수가 불규칙한 양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성인에서 골수의 불규칙한 양상이 증가하지만 이십대에서는 이런 정도의 심한 불균질성은 극히 드물다 하겠습니다.  

 



B는 하악의 경우 5번 치아까지, 상악의 경우 4번 치아까지 잘 보이는 사진으로, 전체적으로 치열이 고르며 치아는 건강해 보입니다. 교합면은 보이지 않으며 협면에는 금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A에서는 44번 교합면에 금속 부분이 있고 45번은 전체 금속으로 추정되는 반면, B에서는 44번 색상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45번 역시 자연치아 색상을 나타냄
①촬영시점기준으로 판단할 때, A와 B의 인물은 동일인이 아님.
②단, A의 X-ray 촬영 후 치과치료를 통해 B와 같은 모습을 얻을 가능성은 존재.

 



코, 입술, 턱의 연조직을 토대로 Ricketts Line을 표시하였을 때 A는 Ricketts Line과 상순(윗입술)과 하순(아랫입술)과의 거리(간격)는 한국인의 정상(=평균)의 범위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얼굴의 측면이 보이는 B의 사진상에서 Ricketts Line을 측정해보면, B는 Ricketts Line과 상순과 하순과의 거리는 정상범위 보다 훨씬 안쪽으로 벗어나 있어 양입술이 모두 함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주걱턱과 뾰족턱에서 보이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ray 영상자료의 주인공(A)과 측면사진의 주인공(B)은 동일인물이 아닙니다.

 

평균각을 130도, 오차범위 ±10도 정도로 볼 경우 X-ray(A) 상의 절치간 각은  120~140도에 해당되는 각도, 정면 치아사진 2장과 측면 치아사진2장을 참조하면 실물자신의 인물(B)은 절치간 각이 160~180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X-ray 영상자료의 A와 실물사진의 주인공(B)은 도저히 동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영상의학 전문의 소견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봐도 동일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A는 수주(귓볼)의 형태가 일상적 용어로 복귀에 해당하며 B는 칼귀에 해당하는 외형의 귀모양 임으로 A와 B는 전혀 다른 인물인 것입니다.

 



X-ray(A) 상의 하악각은  약120도 임으로 정상턱 범위에 해당하는 각도이며, 실물 자신의 인물(B)은 하악각은 약130도이며 약간 주걱턱의 양상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X-ray 영상자료의 A와 실물사진의 주인공(B)

 

코끝에서 양입술 사이의 거리와 양입술과 턱끝 사이의 거리(간격) 코끝, 양입술 중앙, 턱끝 간의 길이(간격)을 비교하였을 때 A는 코끝에서 양입술 사이의 거리와 양입술과 턱끝 사이의 거리(간격) 비슷하여 자연스러운 모습에 해당합니다. 박주신의 실물 정면 사진상에서 코끝에서 양입술 사이의 거리와 양입술과 턱끝 사이의 거리(간격)를 측정해보면, 상순쪽이 짧아 B는 인중길이가 짧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ray 영상자료의 주인공(A)과 정면사진의 주인공(B)은 동일인물이 아닙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상의 인물(A)의 실제 촬영시작 시각은 14시 13분 57초 이지만 서울시청이 제공한 박주신 MRI 촬영중의 사진에 나오는 박주신의 MRI 촬영시작 시각은 14시 17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초 단위까지를 생각하면 14시 17분 0초~14시 17분 59초 사이에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MRI 영상자료가 나타나는 PACS상의 주인공(A)과 실제 촬영 주인공(B)은  절대로 동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각하,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귀한 아들들에 대해 소중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검찰에도 수차례 호소하였고 병무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급기야 2014년 2월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카카오아지트와 언론을 통해, 박주신 병역처분을 병역비리로 정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주신이 떳떳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정상적 소통을 원하는 공인이라면 이런 협박성의 언급보다는 재검사에 20분정도 소요되는 MRI 검사를 국공립병원에서 의혹 제기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실규명의 방도라고 봅니다. 많은 전문인과 시민들의 지난 2년에 걸친 시간과 노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지금으로서는 오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달(2014. 3.28)이면 박시장의 아들 박주신군으 공익근무를 마칩니다. 곧바로 해외유학의 명분으로 출국할 개연성이 높으며, 그 결과 피고발인이 박주신이 국내에 없게 된다면 지난 2년을 끌어온 MRI 바꿔치기 병역비리의 진실규명이 난망해 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박주신군이 한국에 있을 때 이 건의 간단한 인체 재촬영을 통한 진실규명을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병역비리척결이라는 공익에 준하여 그리고 병역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확인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 조치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공인이라면 자신과 자신의 직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한 점 남김없이 해명하는 태도가 마땅할 진대 국민을 상대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태도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더욱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더구나, 박원순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박주신병역면탈사건은 현 정부의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재고발되어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2014고불항2438, 담당검사: 정병대)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빙자하여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위층의 공인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거짓주장을 공공연히 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기보다 아들 박주신군으로 하여금 법에 정해진 바대로 확인신체검사에 임하도록 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하고 선명하게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박원순시장의 이러한 공개적인 대국민협박에 대응하여, 저희들은 2014년 2월10일 ‘다시 한 번, 박주신군의 병역처분과정은 병역비리임을 단호히 정의함’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하겠다 단언한 법적 조치를 자청하는 내용증명을 2014년 2월10일에 보낸 바 있으나,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하노니,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게 하여 범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병역처분을 받음에 있어 그 부모의 지위가 높건 낮건, 그 부모의 소유가 많건 적 건에 상관없이 공명정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로 인해 기꺼이 자랑스럽게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청원의 이름을 빌리기는 했으나 대통령각하께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엄한 국민의 명령을 전달 드리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박주신군이 MRI 바꿔치기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위의 주장에 한 점 거짓이 있다면 저희 청원자들은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을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014. 2. 25.
청원인  이지혜, 양승오, 김우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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