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국방개혁', 결국 차기정부용 '숙제'?!

6일 국방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 못해 [차기 정권 숙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국방개혁 기본 계획은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준비해온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다 2012년 발표한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을 합쳐놓은 모양새다.
이미 수 년전부터 국방부가 홍보 해오던 것과 별 다른 게 없다는 게 중평이다.

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대체 전력] 도입 시기는 언급조차 없다.

공군만 놓고 봐도 장비 노후화로 인한 [전력공백]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F-X(차기전투기)와 KFX(국산차기전투기)라는 이름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F-X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최종기종 결정도 못하고 있다.

가장 많은 병력을 감축하는 육군의 경우에는 다음 정권에서 병력을 줄여야 한다.

육군은 2022년까지 병력 11만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감축하는 병력은 1만 명 수준,
차기 정부에서는 10만 명을 줄여야 한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매년마다 2개 사단을 없앤다는 말이다. 

일각에서 이번 국방 개혁으로 인한 급격한 병력감축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은 이번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지난정부 사람이며 지휘구조 개편은 전정권이 추진하던 사업이다.
이 때문에 장관이 바뀌면 현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개혁안이 나온 것은 순서가 뒤바뀐 거다.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에 대해 구체적 명시도 안 돼 있는 점을 봐도
안보에 대한 현 정부의 고민이 그리 깊어 보이지 않는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는 근본적인 문제다.

군은 2014년부터 5년간 국방비 소요재원을 214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정적으로 필요한 전력운영비 144조 3천억 원을 빼면
무기도입에만 7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행하려면
국방비를 연평균 7.2%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국방부의 [희망사항]으로만 보인다.

실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방비 증가 수준을 보면
연 3~4% 내외에 불과하다.
결국, 예산에 대한 밑그림 없는 국방개혁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