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06 보충대 없애고, 생계곤란 면제 줄인다

2014년 말, 경기도 지역 부대에 군 병력을 보충하는 <306보충대>가 사라진다.
또한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병역 면제를 받는, [생계곤란 면제] 규정도 일부 바뀐다.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고위공무원 자녀, 연예인,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관리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19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병무청은 2014년 12월부로 <306보충대>를 해체하고,
경기도 지역 부대로 입대하는 장병들은
직접 각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월까지 <306보충대> 해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경기도 지역 2개 사단에서 신병교육대 직접 입소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11월까지 보완한 뒤 12월 <306보충대>를 해체한다.

이에 따른 입대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할 부대와 터미널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306보충대> 해체를 SMS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때 그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연령 기준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생계곤란 가정에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성,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성이 피부양자일 경우
20~54세의 남성, 20~44세의 여성이 다른 가족 중에 있으면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부양자가 55~59세의 남성, 45~49세의 여성일 때도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2014년부터는 이 기준을 강화해
19세 미만, 65세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더라도
19~64세의 다른 가족이 있으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운동선수, 연예인, 고위 공무원 자녀 등에 대한 병역관리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013년 12월 27일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관리]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와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으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뒤
제1국민역에 편입될 때부터 복무 만료 또는 병역 면제 때까지 [특별 관리]를 받는다.

이들의 병역 관련 사항을 공무원이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병역 집중관리 대상]에는
연 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부처 의견수렴 중 반대]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병무청은 이밖에도 2014년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절차,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제도 등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역 입대 대상이 입영일자를 선택할 때는 선착순으로 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2월부터 5월 사이를 선호해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2월부터 5월 사이에 입대하고 싶은 사람은
희망자 중 추첨을 통해 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관 선발 제도도 바뀐다.

지금까지 법무관 지원자 모두를 선발하던 것을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로스쿨에 입학한 해에도 법무관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4년부터는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도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병역법을 일부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관련 예산도 전체 복무자의 39.1% 몫인 39억 7,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