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 원한다면, 국정원 역량 더 키워라!

박수근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자유통일포럼] 출범 환영!
자유통일 저해하는
[국정원 무력화] 시도 막는 계기 돼야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 사정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
북한의 앞날을 걱정한다.

남북한이 약속이나 한듯
연초부터 [통일]을 화두로 꺼낸 것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됐다.
화해·단합·통일에 저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신년사에 숨겨진 속뜻은
한미군사훈련을 트집 잡기 위한 명분축적에 있지만,
화법은 다분히 민족감정을 자극한다.

우리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하면서 [통일 화두]에 불을 지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란 표현의 이면에는
북한의 현상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깔려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적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공개 석상에서 드러내놓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협의한다는 것으로,
대북정책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정부가 [통일헌법] 마련에 나서고
[통일법제] 관계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그동안 먼 미래로 여겼던 통일을,
곧 다가올 현실로 상정해
남북한 법률 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도 백두산 일원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10만명의 임무수행부대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동계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의 이런 모습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일이든 원하는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다.
현실은 희망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기에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빙산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가 더 거대하듯,
외부로 드러난 북한의 겉모습만 보면서
마치 전부를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 특유의 전투적 기질,
악천후와 척박한 토양,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김일성 3대 세습정권의 우민화정책에 의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이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북한은 그 동안 끈잆없는 도발을 이어왔다.

1970년대초
7.4공동성명 뒤에 숨어서 남침용 땅굴을 만들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서해 NLL 해상도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포악한 공격성향을 드러냈다.

김일성 세습체제를 이어받은 젊은 김정은은 더욱 위험한 존재이다.

철없는 청년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철권통치를 이끌고 있는 [수령유일독재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바로 김정은이다.

김일성도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북한의 권력을 잡기 시작할 때 33세에 불과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기획할 당시 전쟁참모들은 30대가 주류를 이뤘다.
공격적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한 연령대이다.

특히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체제 불안과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북한은 위태롭기 그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3대 세습체제를 무려 66년간이나 유지해 오고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백두혈통을 신격화한 광적 종교집단화,
정보폐쇄를 바탕으로 한 우민화 정책,
무자비한 숙청정치.
철저한 상호감시제도를 통한 공포정치.
기득권층의 체제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무력으로 수령을 결사 옹위하는 철권통치체제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이 말은 역설적으로 적을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대북-통일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역량과,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
북한의 내부정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역량]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자유통일포럼>을 출범시킨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른바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국정원 무력화]와 [안보파괴] 기도를 막아내고
[대북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펼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유통일포럼> 출범을 계기로
[자유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정보역량 강화]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