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 사실 아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보자고 한 것일 뿐,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부대표가 
여야 지도부가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일부 오해가 있고 사실과 다르다.

여야가 제출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2월에 북한인권법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자고 요구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시간이 열흘이 안 되기 때문에
2월 중에 이런 중차대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특히
"여야에서 낸 법안이 10개여서 단일안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생존권,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민주당은 남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생존권적 기본법이 앞서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