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日 안보리 진출 반대? 진짜 속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혁문제를 두고
[상임이사국 증설]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입장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입장이지만,
취임 이후 일본과 외교적 각을 세워온 박 대통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는 아시아에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
동북아 문제와 북핵 문제를 글로벌 이슈화 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15일부터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출국을 앞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인도의 <두르다르샨 TV>와의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의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추진 중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사실상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래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발언을 어느 때보다 무게감 있게 본 것.

이에 우리 정부 측은 즉각
특정 국가에 대한 찬반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와 역사-영토 논란을 겪고 있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방해하는 점은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즉, 박 대통령의 의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비상임이사국 증설 주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일본만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게 아니다.
그 외에 독일, 브라질, 인도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굳이 인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보리 개혁안을 언급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정부 관계자

일차적으로는
새해 첫 순방국인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인도의 상임이사국 가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아시아에서 미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의미도 지닌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비상임 이사국 확대는
현재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나라의 지위와 기간을 늘려
북한의 [핵]을 포함한 동북아 문제를
글로벌 화두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나서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의 주요 의제로 [남북문제]를 부상시키는
좋을 기회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유엔안보리 개혁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책임성·민주성·대표성·효율성이다.

상임이사국이 늘어나면 거부권(veto) 행사도 늘어나
합리적인 안보리 운영이 힘들어 진다는 뜻이 담겼다.
우리 정부는
1998년부터 16년 간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