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돌려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고,
제대로 상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차관 형태로
총 7,600억원(7억 2,004만달러) 규모의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등의 식량을
6차례에 걸쳐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연리 1%)으로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공업 원자재 지원 비용까지 합하면,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투입한 물자비용은 무려 1조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부터
북한에 제공한 차관금액은 3조 5,000억원.

하지만 북한에 뒤통수를 맞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경수로 사업]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정부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차관의 대부분은,
사실상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 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던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금액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무려 3조 5,000억원이라고 한다.

식량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등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접 진 빚만 1조원이 넘는다.

상환 만기가 도래한 식량 차관 9,270억원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 887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차관 형태로 6차례에 걸쳐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북한에 지원했고,
총 7억 2,004만 달러, 약 7,600억원 규모로
연리 1%의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식량 차관의 1차 상환분과 2차 상환분의 상환 기일은
각각 2012년 6월7일과 2013년 7월7일로 도래했지만
북한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를 입금시키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1차 상환분에 대해서는 6차례,
2차 상환분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북한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이라고 한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약 1년간 8,000만달러 규모의 차관 형식으로 제공했는데
당시 북한은 이중 3%만 현물로 갚은 바 있다.

계약상으로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올해 3월24일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매년 860만달러씩 갚아야 한다.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숙제라고 본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아무런 입장이나 강력한 주장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연체 이자로 금액이 불어
향후 더욱 심각한 난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으로 볼 때,
현금 상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부가 상환분을 현금으로 받든,
아니면 북한의 지하자원 등 현물로 받든,
내부적으로 대책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내준 지원비용의 총 규모는
무려 8조6,800억원(69억5,95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대가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