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의 ‘북한인권민생법’은 양두구육羊頭狗肉

김한길의 ‘북한인권민생법’은 羊頭狗肉이다

李東馥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13일 새해 기자회견 발언은 기만적(欺瞞的)이다.

김한길 대표의 말은 그 동안 여러 해에 걸쳐 민주당이 사장(死藏)시켜 온 ‘북한인권법안’의 입법 전망을 여전히 어둡게 해 준다. 김한길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측 법안의 명칭은 명분상으로는 ‘인권’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대북 경제 지원’ 우선론을 고수(固守)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북한인권민생법’은 “먹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도착(倒錯)된 사이비 인권론에 토대를 둔 발상(發想)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세계 역사는 진실이 그와는 반대임을 보여 왔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나라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과연 있었는지 김한길 대표는 그 사례를 예거해야만 한다.

사실은 김한길 대표의 ‘북한인권민생법’ 주장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二重性)을 여전히 드러내 준다. 우선 김한길 대표가 말하는 ‘북한인권민생론’은 폭정과 기아에 시달리는 2천5백만 북한동포들의 인권 개선보다는 그 같은 폭정의 주범(主犯)인 김일성(金日成) 일가의 악명(惡名) 높은 세습독재 정권의 안정(安定)과 연명(延命)을 지원해 주는 데 우선 방점(傍點)을 두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민주당의 발상은 국내 정치에 관하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도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이끌어낸 70년대와 80년대의 개발주도세력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인권을 잠시 유보(留保)하고 먼저 경제개발과 건설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개발이론을 추진하여 오늘의 성공을 가져 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보여주는 역사의 진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북한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좌파▪종북 세력의 숙주(宿主)로 스스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종북 세력의 정치집단인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라는 이름의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그 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실을 왜곡(歪曲)하고 폄훼(貶毁)하는 사이비 ‘민주화’ 투쟁을 주도해 왔다.

그러한 민주당이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어 “先 경제▪後 인권”의 도착(倒錯)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 일각(一角)의 좌파▪종북 성향의 표심(票心)에 기대서라도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조바심의 발로(發露)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行步)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다. 그들 역시 덮어 놓고 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엎어지고 보겠다는 천민(賤民) 민주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새누리당이 행여라도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서 민주당의 소위 ‘북한인권민생법’을 덥석 받아드리는 과오(過誤)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진정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은 앞으로 새누리당의 이 같은 일탈행위(逸脫行爲)를 차단하여 저지시키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