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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암살 후, 북한 핵무기 어떻게 처리할까?

입력 2014-01-14 13:35 | 수정 2014-01-14 13:51

지난 1월 7일, 중공 인민해방군은
백두산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10만여 명의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였다.

중공군의 대규모 훈련을 본
한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정부는
[김정은 암살] 등이 일어난 뒤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일종의 [개입 훈련]이 아닌가 우려
했다. 

중공뿐만 아니라 한국, 러시아, 미국도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는 등의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북한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및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 2013년 4월 美23화학대대의 훈련 장면. [사진: 연합뉴스]

미군은 2013년 1월 7일,
美본토에 주둔하던 제23화학대대를 한국에 보내
제2사단 예하로 배속해 놓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가 생기면 이들과 함께 가는 선봉대는
주한미군 제39특수전단 분견대다.

한국은 [북한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육군 특전사와 해군 특전여단,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들을 필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한국군의 북한 개입은
미국과 달리 주변국의 반발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 C-17로 추정되는 수송기에서 강하하는 美육군 특수부대.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급변사태] 때 필요한
[북한 핵무기 및 시설 관리] 전략과
북한의 핵실험, 핵기술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 동안 하와이에 있는 美태평양 사령부에서
[제3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의
[TTX]를 연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매번 회의 때마다 갖는
[TTX(Table Top Exercise)]란
[탁자 위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회의 주제 현황을 기본조건으로 놓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시나리오 형태로 토의]하는,
[일종의 훈련]이다.

이번 [TTX]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엘레인 번(Elaine Bunn)> 美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데이비드 헬비(David Helvey)> 美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대표로 40여명의 양국 국방, 군사, 외교 분야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 이번에 열리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PDC)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회의 중 하나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전략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갖는 [TTX] 또한
예년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최근 중공군이 유사시 북한을 [침공]할 수 있는
선양 군구 소속
제39집단군과 제16집단군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상황까지도
이번 [TTX]의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중공군 대규모 병력이 평양 인근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가정하면,
한미의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리를 위한 개입 전략]도
상당 폭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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