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압방지 법적장치 마련해 교과서 자율선택 보장"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철회 외압] 논란과 관련해
외압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오는 6월 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와 같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

교과서 발행 체계 실상에 대해 정밀점검한 뒤
수준 높은 제작을 위한 개선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일선학교들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아울러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 인식 담보]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을 비롯해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의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각계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당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
공청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교과서 발행 체계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부가 이달 안에 상세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향후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 등
여러가지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오는 2023년이 되면 (대학의)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에 따른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기준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일선에 맞는 명확한 구조개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