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법문화 연구한다며 동남아 외유

민주당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 혈세로 동남아 법문화탐방에 나서
비판이 일고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과 함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했다.

이들의 출장 목적은
개헌과 이슬람 법문화를 살펴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외촉법 처리 과정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박영선 위원장이,
[동남아 법문화 탐방]이라는 명분으로 출장을 나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미얀마는 장기간의 폐쇄적 군부독재 체제에 시달려 오다가
작년 총선을 지점으로 겨우 민주화과정을 밟고 있는 나라다.

아웅산 수치 여사를 수십 년 동안 불법자택감금해서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나라가 바로 미얀마다.

이런 나라의 법문화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오겠다는 것인가?
불법자택감금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배워오겠다는 것인가?

말레이시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치후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로 법문화탐방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세운 게 [이슬람 법문화 탐방]?

앞서 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월 임시국회 회기 중 
남편 생일을 빙자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명과 
[부부동반 태국 골프여행]을 즐긴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었고, 
국회 본회의장 점거 등 국회 폭력사태로 
정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임시국회 회기 중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골프외유를 떠났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당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박영선 의원 등의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해당 의원들을 질타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사생활을 즐기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입만 살았고 몸으로 때우는 민주당의 생쇼와 국제적 망신에 정말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26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향해
[인간이야? 인간? 난 (널) 사람으로 취급 안해]라는 발언을, 

김재원 의원에게는
[양의 탈을 쓰고 나와 가지고 점잖은 척 하고] 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6세 연상의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왜 째려보느냐. 교활하게 답변하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 
"검찰 위에 국정원 있는데, 검찰 수사 어떻게 믿냐"며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앞장서 조장한 인물이다. 
 
지난해 박영선 의원의 막말 사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삿대질하며 [씨X]이라고 했다"고
김재원 의원이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에이씨라고 했지 절대 [씨X]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막말 파문의 주역이다.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등의
저질 표현으로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목적이 불문명한 출장에 
국민의 피같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법사위의 동남아탐방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0일 법사위원들의 해외 출장 예산내역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의 출장 내역을 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통상 10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국회 사무처 관계자

국가정보원 예산까지 공개하자는 마당에
다소 뜬금없는 설명이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서류가 올라오면 해당 상임위로 (서류를) 보내고,
공개 여부를 해당 상임위가 심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사위 예산 내역 공개 여부를  
법사위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다녀왔음에도
그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뉴데일리>는,
법사위원들의 해외출장 예산과 관련,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상태다.
국회가 이에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통과시켜 
국정원 예산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도둑놈]으로 전제하고,
세부적 예산 내역을 시시콜콜 들여다 보겠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예산 내역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출장을
다녀온 상임위는 법사위 뿐만이 아니다. 

정무위 새누리당 김재경·강석훈 의원, 
민주당 강기정·김기식 의원은 
5일부터 영국·벨기에·프랑스 금융감독기구를 방문했고, 
운영위 소속 일부 의원은
6일 오후 비행기로 출국해 
7박8일간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지난 석 달 동안 법안 한 건 처리 못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정원 죽이기에 열을 올린 국정원 개혁특위는 물론,
이번 달에 사이좋게 출장을 갔거나 준비 중인 상임위만 7개,
의원은 40명이 넘는다.

국회 휴지기 해외출장 실태는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월,
75명의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떠났고,
한 달 동안 이들의 해외출장비에 지급된 예산은
약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경비를 사용한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사법제도 현황파악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떠나고 있지만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뚜렷한 성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외유성 해외순방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쟁으로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예산안 처리도 늑장을 부린 박영선 의원 등이
앞다퉈 외유성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영선 위원장 등은
엉뚱한데 가서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미얀마와 말레시이아에 갔다온 결과물을
즉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외유 사전심사제]와
순방결과와 성과를 보고하는 [방문보고서 공개제도]를
국회에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