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을 경질하고 교육부를 뒤집어야



박근혜는 서남수를 경질하고

청와대는 교육부를 뒤집어야

교학사 교과서가 한 곳도 채택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수치스런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학교 앞에 와서 시위를 한 전교조?
좌편향 교과서를 들입다 써 댄 정신 몽롱한 집필자들?
자기네 책 한 권이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뛴 출판사?
사이버 공간에서 공갈협박을 해 댄 감염자들?

물론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2차로 손 볼 대상이다.
첫번째 손 볼 대상은 교과서 승인을 내 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
대대로 수십년 동안 닳고 닳아서 책임회피에,
마피아 같은 조직에,
복지부동의 보신행동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교육부가 져야 할 책임을 열거하자면 이렇게 많다.

1. 교육부는 부실 승인의 주범이다.

교과서는 교육부가 승인을 해 줬다.
그런데 승인이 잘 못 됐으니 반발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사소한 실수나 오류가 침소봉대 돼서
위안부 할머니까지 동원되는 쌩쑈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부실 승인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육부는 당연히 부실 승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교육부는 방해공작에 나몰라라 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몇 개 학교에서
상식을 초월한 취소 소동이 벌어졌을 때
교육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교과서 논쟁이 그토록 오랫동안 끈질기게 진행되어온 점을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앞에서 정상적으로 채택한 교과서를 철회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학교 수업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학생들에게 소요를 선동하지는 않았는가?
반대방해공작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숨 죽이고 있었을 뿐이다.
직무유기이다.

3. 구역질 나는 보신용 면피 조사

교육부가 한 일이라고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몇 개 학교에 조사관을 파견해서 방해공작이 있었다고
한 장 짜리 보도자료 하나 올린게 전부이다.

교육부는 왜 모든 게 끝난 다음 이런 조사를 했을까?
공무원들의 생리로 볼 때 이유는 단 하나이다.
면피하기 위해서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떨어질 비난과 책임추궁이 두려워서
정말 마지못해서 보신용으로 면피행정을 했을 뿐이다.

4. 박근혜대통령은 [종북척결] 요구에 부응해야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50대 이상 유권자 중 상당수는,
북한을 배후에 둔 거짓과 사기와 부정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으로 몰려갔던
그 역사적인 선거 전쟁의 현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 애국적인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서남수장관과 교육부 공무원들은
한국사 논쟁이 주는 역사적 의미와 정신적 폐해
그리고 북한의 논리를 상당히 따라가는 잘 못 된 사관이 주는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짝이 없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5. 서남수를 쫓아내고 교육부를 뒤집어야

그래서 이제 당장 할 일은 이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엄동설한의 눈밭으로 내쫓아야 한다.

청와대 교육비서관들은,
교육부 교과서 담당자들을 찾아내서
책임자는 해임하고 관계자들은 문책인사를 할 일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투표혁명에 동참했던 유권자들에게
치명타를 입힌 교육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