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시간여 의원총회 열어 의견을 조율, 강경파 반발로 외촉법 입장 결론 내지 못해
  •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정상윤 기자
    ▲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정상윤 기자

    새해를 5시간 여 앞두고 
    국회 예산안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31일 오전 여야가
    국정원 개혁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연내 예산안 처리가 가시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걸고 넘어졌다.

    민주당이
    [외촉법도 올해 통과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한 여야는
    당초 31일 오후 2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3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의 처리가 발이 묶인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외촉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강경파로 불리는 다른 의원들은 
    외촉법 자체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종현 기자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종현 기자



    특히 최근 논문표절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든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하루만에 뚝딱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정회하면서
    "외촉법을 지키면서 예산안과 법안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외촉법을 (처리) 해주면서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고 말했다고 
    일부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날 오후 7시
    새누리당 지도부와 추가 협상에 돌입한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조율이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재개해 외촉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