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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협상결렬], 예산안 연내 처리 [위태]

새누리 "뭐 저런 당이 다 있냐. 합의사항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 불만 표출 민주당 "여당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어, 협상 조금도 진전된 것 없다"

입력 2013-12-29 23:38 | 수정 2013-12-30 01:11

▲ 국회국정원개혁특위 문병호 민주당 간사(왼쪽)와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의 막판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개혁안과 연동된 민생법안 등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9일 오후 6시2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장실 등에서 실무협상에 나섰으나,
8시20분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IO 상시출입과 파견,
불법 정보수집 금지를 법에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 내규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IO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까지 법조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길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전병헌 원내대표.ⓒ연합뉴스

김재원 의원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전합의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 합의한 사항에 관해서도
지금 와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저런 당이 다 있느냐.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걸 깨버리니까
얘기가 되질 않는다.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했는데
여기 와서 새로 얘기하자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된다."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협상은 조금도 진전된 것이 없다"
고 말했다. 

양당 간사들은 
30일 오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오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양당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해가 바뀌는 다음 달 1일까지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애초 약속한 30일까지의 합의처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혁법안과 예산안을 연계시킨 민주당이  
개혁안을 빌미로 새해 예산안마저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춰져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어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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