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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반,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에 동의

한국언론학회 회원 중 251명 응답..과반 찬성국민여론 조사에선 42.2%가 [1,500원 인상안] 동의

입력 2013-12-27 15:59 | 수정 2013-12-27 16:18



[KBS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KBS 측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공개한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반박했다.

KBS 측은
"수신료(1,500원 인상)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언론학자(언론학회 회원) 1,175명을 전수조사,
251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면서
"응답률로 따지자면 21.4%인데,
통상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언론학자 1,17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1%가 수신료 1,500원 인상에 동의했고,
1,000원 인상에 동의한 비율은 64.5%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는
<응답율>을 무시한 왜곡된 발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KBS 측은
"대선 여론조사의 경우도 응답률이 15-17% 정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전문가 251명이 의견을 낸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과장?

KBS가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여론조사 결과를
맨 처음 문제삼은 곳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 측은 23일
"KBS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일반인 응답자 1,000명 중 57.8%가, 월 수신료 인상 폭 1,500원은
[다소 많다]거나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조정안]이
정작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

최민희 의원 측의 주장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오르자
KBS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도 통상
[국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 측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 결과만 인용해
"시청자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것.

KBS는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1,500원 인상에 대해서는 42.2%,
1,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69.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신료를 결정할 때 [전문가 여론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절반이 넘는 51%가 수신료 1,500원 인상에 동의한
[전문가 여론조사]는 외면하고,
[국민 여론조사]만 부각시킨 것은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KBS는 주장했다.

이같은 KBS의 반박에 대해 이튿날 최민희 의원 측은
"전문가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251명에 불과한데,
KBS가 [언론학자 1,175명을 전수조사했다]고 왜곡했다"며 날선 재반박을 폈다.

실제로 응답한 사람은 251명인데
KBS 측 설명을 보면 1,175명 모두 응답한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

이에 대해 KBS 측은
"대선 여론조사와 비교해 봐도
전문가 251명이 의견을 개진한 것(응답율 21.4%)은
[매우 의미있는 데이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응답률을 고의적으로 숨긴 적도 없고,
언론학회 전 회원에게 설문을 실시한다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종편 지원하기 위해 광고 축소? 말도 안돼"

한편, KBS는
[광고 삭감액 2,100억 원은 상업방송과 종편 등 유료방송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기 위한 우회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KBS는
"종편이 출범하기 전인 2007년에도 당시 48%에 달하던
광고 비중을 33%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광고 비중을 낮춘다는 이유로
[종편 지원설]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KBS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은
주 재원인 수신료보다 광고 비중이 더 높은
왜곡된 재원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수신료 비중은 37%에 불과합니다.
수신료가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KBS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53%,
광고 비중은 22%로 조정됩니다.

방송법은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주 재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수신료 비중이 60%는 넘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야 광고를 의식한 시청률 경쟁으로 빚어지는
공영성 훼손도 막을 수 있습니다.
종편이 출범하기 전인 2007년에도
당시 48%에 달하던 광고 비중을 33%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광고 비중을 낮춘다는 이유로
종편 지원설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KBS가 종편을 지원하기 위해 광고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공영성 회복을 위해 수신료 비중을 높이려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수신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음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사진 = 길환영 KBS 사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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