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울 망명정부 수립하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미국 고위 관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前 미국 국무부 副장관이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온건협상파였던 인물이다.

아미티지는 25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나는
북한 문제에서 [정권 교체](regime change)는 답이 아니라고 믿어 왔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결국 북한 문제는 [김씨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풀릴 수가 없다.
북한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내부 반란이든 외부 개입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아미티지 같은 온건한 인사도 수년간의 모색과 고민끝에
결국 북한의 변화는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수정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사람들은 악(惡)의 속성에 무지하다.

그 악이 국가권력을 등에 지고 있는 거대한 악이든,
어느 한 개인이 가진 아주 사소한 악습이든간에
모든 악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두운 방에 전등을 켜면 어둠이 물러나듯,
악은 물리치거나
혹은 그 악에 쪄들어 서서히 좀먹거나 하는
양자택일뿐이다.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나 변화의 기대를 표시하는 모든 목소리는
악의 속성에 대한 무지한 헛소리일뿐이다. 

2. 통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행동과 작업이 필요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요,
요행을 바라는 투기심리와 같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상대를 꺾기위해 영업전략을 세워 실천하는 것과 비슷하다.

3.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전략]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북한군이 침략했을 경우를 대비한 수세적인 군사방어전략 보다
더 적극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새 전략이 필요하다.
그 통일전략의 확실한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교체이다.

4. 통일전략에 들어갈 실천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한다.

▲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북한 정권의 포악성을 폭로하는 대북풍선날리기
▲ 탈북 및 망명인사들로 구성된 북한망명정부 수립
▲ 부패한 북한 지도층을 뒤 흔들 달러 공작
▲ 북한 내 외부에 대체세력 양성
▲ 북한 지도층에 대한 망명 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