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與 "헌법수호", 野 "유감-유신망령"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를 향해
"유신망령으로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이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산안 통과가 조급히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다. "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

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통진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청광장에서
대국민성명 기자회견을 갖는 등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대방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에 이어
통진당 해산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