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중요사업 내용과 책임자 등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한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20개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 ▲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카테고리 내에 만든 정책실명제 섹션.
    ▲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카테고리 내에 만든 정책실명제 섹션.

    국방부는
    사업공개를 위해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하는
    [국방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국방 현안,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
    1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이나 중요 법령 개정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 내용은
    [군 복무 보상점제 재도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 등이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보려면
    국방부 홈페이지 중
    [정보공개] 카테고리 내의
    [정책실명제 코너]를 찾으면 된다.
    해당 코너에는 사업관리 경과와 추진현황 등이 나와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부의 정책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