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사기꾼]???~~대법원장은 [호구]???

1. [검찰]이 [법원]을 사기쳤다!!!

[사기]는 예술이고!!!
[호구]는 무기력이다!!!

사기꾼은,
먹잇감의 심리적 허점을
예술적 감각으로 노린다.

그래서,
[사기]는 예술이다.

그런데,
[사기] 당한 피해자 중에는,
그냥 무기력하게,
배시시 웃기만 하는
넋 빠진 [호구]들이 있다.

그래서 [호구]는 무기력이다!!! 

이번 국정원 직원 불법 체포 해프닝을 보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사기꾼이고,
대법원장 <양승태>는
호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사기꾼] 검사와
[호구] 판사가,
행세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윤석열 및 그 패거리>는,
영장심사 판사에게
사기 쳤다.

체포영장을 받으려면,
미리 국정원에 통보해야 한다.

    -<국정원직원법> 23조

또한,
체포하여 진술을 받으려면,
미리 국정원장의 진술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직원법> 17조.

<윤석열 및 그 패거리>가,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서를 들이 밀었을 때,
이를 심사했던 판사는,
“당연히
검찰 측이
국정원에 통보했을 것이다”라고
믿었을 것이다.

<윤석열 및 그 패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악용했다.

먹잇감의 심리적 허점을 노리는,
[노련한 사기꾼의 수법]이다.

뱀발:
<윤석열 및 그 패거리>가
국정원직원법을 몰랐다고?

자던 개가 웃을 소리다!!!

수 십 명의 검사들이 모여,
몇 개월 동안,
국정원을 타겟으로 조사해 왔는데,
국정원직원법을 몰랐을 리 없다.

만약 몰랐다면,
전부,
직무태만,
직무유기,
무능력으로

파면시켜야 한다.

2013년 10월 17일!!!

이날은,
[악랄한 검사]가
[순진한 판사]에게
[사기]를 쳐서
속여 넘긴 날이다.

한마디로,
[법원 조직]이,
[검찰 조직]에게
뺨 맞고 모욕당한 날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법원 조직]은,
이 희안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거나,
검찰 혹은 법무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원 조직]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냥 무기력하게,
배시시 웃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대법원장 <양승태>는,
[호구]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2.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사기 수법]이다!!!

<윤석열 및 그 패거리>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예술적 경지]에 이른 [사기 수법]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정원 측이
“왜 사전 통보 없이 체포했냐?”고
물으니까,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체포 대상 인물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곧,
들통날 사기도,
태연히 끝까지 계속하는 것—
이것이 [예술적 경지]에 이른 [악랄한 사기꾼]의 특징이다.

둘째,
국정원 측이
검찰에
“체포된 직원에게 원장의 진술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중간에서 묵살했다.

먹잇감이 외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 하도록,
먹잇감을 고립시키는 것—
이것 역시 [예술적 경지]에 이른 [악랄한 사기꾼]의 특징이다.

이 밖에도,
세세한 것을 따지면,
계속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사기]의 진면목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및 그 패거리>의 테크닉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누구든,
“나도,
이 잘나가는 검사님들을 본받아,
초일류 사기꾼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를 새록새록 다질 수 있다.

3. 루머는 실패한다!!!

<윤석열 및 그 패거리>가 발표한,
[4백개 트위터 계정]이니
[5만여 개 트위터 글]이니
모두 추정이고 소설이다.

아무 데서도 확인된 바 없다.

구글 키워드 검색으로
“이러이러한 계정이,
국정원 계정으로 추정된다”이며
“이러이러한 글이,
그 계정에서 작성되거나 리트윗되었다”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수사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가설일 뿐,
수사 결과로서 발표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 헛점 투성이인 것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 자신도,
이중 불과 2,233 건 (전체 트윗의 0.001%)에 대해서만,
[국정원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2,233 건 조차,
94%가 단순 리트윗이고,
139건만,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id라고 추정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글이었다. 

게다가,
대부분이

NLL,
금강산 관광,
국가보안법,
천안함,
강정해군기지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글이었다.

더 웃기는 것은,
민주당이
“국정원이 지독한 글을 썼다!!!”라고
주장할 때 사용한 사례들은,
국정원 직원의 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헛발질로 짚은 트윗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윤석열 및 그 패거리>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수사 결과]라고 발표하고,
야당은,
악을 쓰고,
언론은,
나발을 부는 야단법석이 벌어졌다.

야릇한 공무원,
정당,
언론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루머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2002년 장갑차 교통사고 시위],
[2008년 광우뻥 촛불],
[2010년 천안함 괴담] 때처럼
루머가 확대재생산 되지 않는다. 

인터넷 여론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게시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진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루머는 결코 확대 재생산될 수 없다.

루머를 만드는 행위는,
개망신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었을 뿐이다.

<윤석열 및 그 패거리>의 최대 불행은,
지금이
천안함 때였던 2010년 봄이 아니라,
2013년 가을이라는 점이다.
만약 지금이 2010년이었다면,
그들은 대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4. 트위터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다!!!

<윤석열 및 그 패거리>은
시효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

애초 선거법 위반여부는,
국정원녀의 댓글에 관한 시비였다.

그러나 이들은,
느닷없이 트위터를 들고 나왔다.
별개의 건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닌 사안에 관한,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곽노현이 당선되고 15개월이나 지난,
2011년 9월에 기소될 수 있었던 것은,
[선의의 2억]이라는 돈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윗 같은 일반적 사안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이미 지난 6월 20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국정원이 트위터를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공소 사안이 될 수도 없다.

채동욱이 구성한,
<윤석열 및 그 패거리>는,
공소 여부와 상관없는 여론몰이를 시도했던 것이다.

5. 그들의 로망은 [검찰공화국]이다!!!

<윤석열 및 그 패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트위터 본사에
수백개 아이디에 대한 접속 기록을 요구하라고,
법무부를 몰아 붙였다.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위세에 눌려서였는지,
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해서,
미 법무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법무성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백개 아이디에 대해 접속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 인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범위를 좁혀달라”라고 회신해 왔다.

한마디로 이 개무식한 짓 덕분에,
[대한민국이 개망신]한 것이다.
국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만약,
한국 검찰/법무부 측의 요구가
고스란히 트위터 본사에 전해졌더라면?

트위터 본사 직원들 전체가
배꼽을 잡고 웃다가
숨이 막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것이다.

미국의 잘 나가는 서비스 회사들은
[고객과의 약속](Service Agreement)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검색어를 검열해서 차단해라!!!”라고 요구하자
구글은 2010년에
아예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해 버렸다.

<채동욱>이 임명한
<윤석열 및 그 패거리>리들은
도대체,
왜 이런 멍청한 듯 보이는 행위를 했을까?

결코 멍청하지 않다.

그들은
“미국이 한국의 사법 정의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울부짖을 구실을 만들려
시도했던 것이다.

DJ 시절이었던 지난 2002년 7월.
장갑차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미국에 대해
“작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한국에 넘기라”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바 있다.

검찰 4과장 <유재만 검사>의 작품이었다.
DJ 인수위에서 활동한 [색깔있는] 검사였다.

당연히 이 요구는 거절되었다.

그러자,
반미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다.
이 시위는,
그 해 말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에 한 몫 톡톡히 했다.

채동욱이 구성한 <윤석열 및 그 패거리들>은,
국격이 망가지든,
한미관계가 악화되든,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정치적 목적만이 중요하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은 정부를 약화시키고,
사회를 분열시켜
검찰이 캐스팅 보트를 잡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검찰공화국—
이것이 그들의 로망이다.

5.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문재인은,
지난 23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라고
울먹였다.

맞는 말이다!!!

단,
그 뜻은 정반대다.

인터넷 지형에 있어
문재인은
지구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적인 외부 개입에 의해
지원받았다.

문재인 본인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믿고 싶다.

문재인은,
북한의 조직적 인터넷 지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문재인의 공약을 복기해 보면,
바로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은,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

1) 한미FTA를 전면 재협상한다!!!

2) 강정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한다!!!

3)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4) 금강산 관광을,
(박왕자씨 조준/확인 사격 살해 사건과 같은
학살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없이)
무조건 시급히 재개한다!!!

5)북핵 제거와 상관 없이
남북관계
(이른바 경협이라 불리는 [퍼주기]를 뜻한다고 해석됨)를
급속히 강화한다!!!

뱀발:
<문재인 진영>은,
북핵과 남북관계를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는 방안을
[병행전략] 혹은
[동시 진행 전략]이라
불렀다.

여기에는
NLL 공동어로
(이는 실은 [공동어로]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근해 전체를 북한 함정에 내어주는 방안이다-뱅모)도
포함된다.

6) 북한과 연방제를 추진한다!!!

7) 남한 내부는,
각 지역별(전라, 경상, 충청, 강원, 제주, 경기, 인천, 서울..) 분권화를
강화한다!!!

<문재인의 이런 공약>은,
북한 입맛에 맞춤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뱀발:
아,
물론 그것이
<문재인의 의도>였는지 여부는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문재인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이다”라고
믿고 싶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이정희와의 차이점은 [하나 뿐]이다.

이정희는,
[한미군사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라는
항목 하나를 더 주장했다.

북한은,
18대 대선 때
여러 차례에 걸쳐
노골적으로
“야당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선전한 바 있다.

따라서,
수백-수천 명의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중국 등을 경유해서
국내 게시판과 트위터-페이스북에서
맹렬한 활동을 펼쳤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들은 정확하게
[문재인의 공약 내용을 주장하는 무수한 게시물]을 남겼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북한의 무수한 사이버 전사들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던 셈이다.

지난 대선은 그래서 불공정했다!!!

6. [그들의 공화국]과
[우리의 공화국]은 다르다!!!

채동욱이 구성한 <윤석열 및 그 패거리들>은,
NLL
혹은 천안함
혹은 한미관계
혹은 강정해군기지 등에 대한 트윗을,
[문재인의 당선을 방해하는 선거개입]으로 해석했다.

[한미동맹 해체]에 반대하는 트윗은
[이정희의 당선을 방해하는 선거개입]으로 해석하는 셈이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판을
[성역]으로 만들고,
자신들을
그 [성역]을 관장하는
[최고 신관](神官)으로 만들었다.

자신들이 [최고 신관](神官)이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들의 로망인 [검찰공화국]이다!!!

우리 [공화주의자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선거판을 통해 흔들거나,
도전할 수 없는 근본가치,
즉,
공화가치(republic value)가 있다”고
본다.

그런 굳건한 가치를 가진 민주체제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가치]는,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어 온 번영 전략에 다름아니다.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
[세계시장]으로
요약된다.

필자는,
이를 줄여서 [자자세]라 부른다!!!

당신들—
정치검찰,
반역검찰에
경고한다!!!

[법률]은,
당신들의 전문영역이지만,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번영에 직결된,
우리 시민의
생사영역이요
정신영역이다!!!

감히 알량한 전문영역을 내세워
사회의 [근본가치]를
당신들의 이익과 입맛에 맞추어
잘라 붙이고 조작하려 들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그런 작태를 저지를 때!!!
당신들은,
[검사]라는 신분증을 이마빡에 붙인
[추악한 반역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작태를 저지를 때!!!
당신들은,
우리 시민에 대해
[관점의 전쟁](war of perspective)을 도발하는
[멍청한 짓]을 범하는 것이다!!!

[양아치 검사들]의
[검찰공화국 관점]과,
[우리 시민]의
[민주공화국 관점] 사이의
전쟁!!!!!!!

우리 [공화주의자들]은,
이 [관점의 전쟁]에,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돼 있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
[정치검찰],
[반역검찰]에게,
되묻는다!!! 

“너희,
[양아치들]은,
[모든 것을 건 싸움]의 의미를 알기나 하니?

너흰 그냥
돈,
섹스,
권력을
탐하는 [웰빙 양아치]들일 뿐이잖아?

우리 [공화주의자들]과
[관점의 전쟁]을 벌이려면,
[마르크스-레닌주의]든,
[김일성 전체주의]든,
[이념의 마약]을
진하게 들이킨 다음에 덤비도록!!!!!!

지금 상태로 보면,
너희는 그냥,
[학살의 대상]일 뿐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