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만세” 불러도 모르쇠? 정부의 태만 실태!

[국가전복]을 꿈꾸는
간첩의 천국이요,
<종북-깡통>의 놀이터다.

검찰과 법무부가
반(反)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적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와 홈페이지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확정 판결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청주통일청년회> 등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선 의원실이
포털사이트에서 이적단체를 검색한 결과,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청주통일청년회> 등
3개 이적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이트는 13개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는 휴먼상태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회선 의원의 설명이다.

“인터넷 사이트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유해매체에 접속하게 되면
가치관 등에 혼란이 올 수 있어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다.”

범민련 홈페이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마음대로 글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되기 쉽다는 얘기다.

이적단체를 홍보하고,
헌법질서를 파괴를 노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범민련 홈페이지 등 이적단체 관련 사이트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은
이적단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적단체와 손을 잡았던
민주당과 통진당 측에서
최근 국정원 대남 파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탓에
당국이 인터넷 상에서 국가위협 세력들의 활동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김회선 의원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이적사이트들은
당연히 폐쇄돼야 한다.
관계 당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법치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회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관련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는
5,18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시정요구 현황의 경우,
[게시글이나 게시판 삭제]는 82.5%에 해당하는 4,277건,
[접속차단]은 882건(17.0%),
[사이트를 폐쇄하는 이용해지] 조치는
23건으로 0.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