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화생방 공격 준비? 韓美 '불벼락 맛' 보여준다

韓美국방장관은
북한의 화생방 공격이 임박하면,
선제타격을 통해 대응하는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일명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부르는
이 대응전략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은 물론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됐다.

지난 2일 열린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은
[北核·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특정 국가와
맞춤형 억제 전략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가 함께 마련하기로 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시설을
예방 차원에서 사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다른 점은,
[핵우산]이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인 반면,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화생방 공격을 할 [뚜렷한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가리지 않고 동원해
선제 타격한다는 점이다. 

지난 2일 <SCM>이후 기자들을 만난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의 설명이다.

“미국이 이렇게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는 이유는
한미 상호조약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이 점은 <김관진> 장관과 제가
회의에서 모두 강조한 바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수출,
그리고 화학무기다.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허용 불가하다는 점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김관진> 장관께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처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선언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에
전략적 정책차원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억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모든 군사력,
즉 미사일 방어, 재래식 타격, 핵우산을 사용하여
우리 동맹국인 한국에게
신뢰성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의 설명에
우리 군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북한이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로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여기다 기존의 [핵우산]은
주로 美본토에서 출격하는
<B-2>, <B-1>, <B-52> 전략폭격기나
대륙간 탄도탄(ICBM),
[태평양 어딘가]에 있는
탄도탄 발사 잠수함(SSBN)을 활용해야 하고,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뒤에야
타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이번 <SCM>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핵 공격이나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공격을 하려는
[징후]만으로도
한미 양국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평가다.

“사실 [핵우산]이 모호하고 막연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맞춤형 억제 전략을 통해)
한·미가 공동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측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선언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으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위협 단계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등 대규모 무력시위와 함께
경제, 외교, 정치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압박한다.

사용 임박 단계에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한미 연합군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
[정밀 타격]으로 제거한다.

이때 [사용 임박 단계라는 근거가 뭐냐]는
논란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은
첩보위성과 인간첩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실히 사용할 것이라는
증거를 잡은 뒤라고 규정했다.

사용 단계란
곧 전쟁-실질적으로는 대북 응징-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면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MD)>과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로 이를 방어하고,
이어 모든 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응징하게 된다.
<킬체인>도 사용한다.

이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북한군이 2,500~5,000톤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탄저균, 페스트 등의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도
[핵공격]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게 중요하다.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핵공격 외에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까지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우려 때문에
북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선언했다.”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채택, 서명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에
[잠정적 합의]를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항상 전략과 능력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커졌다.
북한의 미사일 운용 능력은 강화됐고,
핵실험도 3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의 시스템과 자산이 가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정적(靜的)이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와 지금이 상당히 달라졌다.
우리는 위협을 평가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해
계속 전략을 재검토한다고 이야기하겠다.”

이번 <SCM>에서 가장 큰 성과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을 위한
한국군 역량 평가]였지만,
이 밖에도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전략 연구협력,
국제평화유지 협조 등에서도
서로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