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형의 사건수첩] '사기 혐의' 강성훈, 7개월 만에 바깥 나들이

[단독포착] "한 편의 드라마" 강성훈, 선고 직전 '합의'..집유 석방

지난 공판 당일, "합의 시도 중.." 연기 요청강성훈 측, 끝내 황OO씨와 합의 성공..'석방' 이끌어내재판부 "모든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감안" 원심 파기 판결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3.09.05 22:33:35
▲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강성훈이 서울북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전격 석방된 강성훈의 모습을 담기 위한 취재진과 팬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조광형 기자


너그러운 판사님..
강성훈에게 '인생 선배'로서 따가운 충고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채무 변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 채무 규모가 가장 큰 황모씨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자(고소인)들과 합의를 했고,
빚을 지게 된 것도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인정됩니다.


고의적으로 돈을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상황이었음을 감안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5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501호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호건 부장 판사(형사1부)는
피고인 강성훈을 앞에 두고
[정상참작]을 하게 된 배경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했다.

피고인의 사정과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감형]의 여지가 있으나,
총 피해액이 10억여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고민을 했다는 취지였다.

지난 공판에서
강성훈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황모씨 등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 기일]까지 연기하는 특혜를 베푼 재판부는
결국 [인정(人情)]에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성훈도
이제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성훈이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내린 판결"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채무 관계]를 정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제가 알기론 아직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피고인이 다 갚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앞으로 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리라 믿습니다.



이날 정호건 판사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눈빛으로] 강성훈을 쳐다보며
[인생 선배]로서 쓴소리와 격려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사건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면 투명하게 펀드를 조성해서
모든 것을 오픈하는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고인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구요.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재판부의 선처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강성훈은
이날 즉시 석방돼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강성훈은 당분간 대외 활동은 자제한 채 자택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3명에게 10억여원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 피소..1심서 [실형]


강성훈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박OO씨, 오OO씨, 황OO씨 등에게 각각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선고] 직전,
피해자 박씨-오씨와 합의에 성공한 강성훈은
남은 황씨와도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자간 [타결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결국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정에 선 강성훈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강성훈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부터 항소심(2심)이 진행돼 왔다.


강성훈 측, 선고 공판 당일

기일변경요청서 제출


사실 지난 8일 열린 공판은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날이었다.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 재판부는
"방금 전 피해자 황OO씨가 강성훈 측과 합의를 시도 중이니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왔다"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선고 기일]을 연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원래 오늘 선고를 하려고 했으나,
방금 전 피해자 황모씨 측에서 변제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관련 서류를 받아,
아직까지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성훈 측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9월 5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합니다.



황OO씨는 1심 공판 당시 강성훈과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강성훈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결국 재판부의 배려로 한 달 가량 시간을 벌게 된 강성훈 측은
황씨와의 합의에 성공, [감형]을 받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취재/사진 =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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