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일부 검사-판사! 이석기 제대로 다룰까?

법조인에게 묻는다!!!

[사법 주권자]가 될 것인가?

[사법 양아치]가 될 것인가?

9월 2일 오후.
국회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관한 보고를 마쳤다.
이르면 9월 3일,
늦어도 9월 5일까지는,
체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순전히 법조계,
그 중에서도 법원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법원과 판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해괴망측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이 워낙 난잡한 골통스런 짓을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건이 터진 통진당의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거머쥔
서기호 전(前)판사를 보자.

현직 판사시절이었던 2011년 말,
그는 대통령 MB를 겨냥해
[가카 빅엿]이라는 극언을 했다.

수년간의 인사평점에서
거의(!) 꼴지를 하게 되어
재임용에서 탈락하리란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일까?

그래서 튀어보려고 했던 것일까?

성적이 나빠 재임용에 탈락된 것을 두고
“판사 직위를 [박탈]당했다.
그 대신 국민판사가 되었다”라고
떠벌였다.

판사직을 그만 두는 날이었던
2012년 2월 17일에는,
법원 로고를 변형시켜
가운데에 [바를 정(正)]이 써진 짝퉁 로고를
법복 한 복판에 붙이고
쌩쇼를 부리기도 했다. 

그리고 두 달 후,
결국 통진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그래도 서기호는 차라리 귀여운 편이다.
으스스하게 머리가 꼬인 판사들이 더러 있다.

2011년 12월,
김하늘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렇게 말했다.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언뜻 보면 멀쩡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는 무서운 정치철학을 담고 있는 말이다.

[사법주권](judicial sovereignty)은 원래
“판사 개개인의 정신적-인격적 정직성과 독립성”을 뜻하는 용어다.

그러나 김하늘은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 단어를 썼다.

개방형 지구촌 문명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의 법률이라면,
그런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문명에서는,
한 국가의 법률은
국제법-국제관습 그리고 각종 조약에 의해
제약당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마땅히 제약당해야 한다.

김하늘 식으로 [사법주권]을 해석해서
“우리 영토에서는 무조건 우리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법주권]을 해석하는 집단이 있기는 했다.

예전에 중국 공산당이 그랬었다.
베트남이 그랬었고,
크메르루즈(캄보디아)가 그랬었다.

지금은 북한 [김일성 전체주의]가 그렇다.

즉 김하늘의 해괴망측한 사법주권 개념은,
북한을 빼고는 이미 흔적도 없이 망해버린 [민족해방(NL) 법률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호나 김하늘 같은
[이상야릇한]  판사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사법부에
이런 [문제적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정화시키는 풍토 자체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약점이다.

판사가 별 건가?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해서
답안지 잘 쓰면 판사가 될 수 있다.

판사라는 면허증이
판사의 품질을 보증하는 게 아니다.
판사가 소속한 커뮤니티—즉 대한민국 법조계—의 풍토가 건강해야
판사의 품질이 보증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조계가
[문제적 판사] [문제적 법조인]을
스스로 비판하고 걸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가카 빅 엿]이라는 극언을 하는
서기호 같은 자,
혹은 민족해방(NL) 법률이론을 내세워
[사법주권]을 해괴망측하게 해석하는
김하늘 같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극언을 했던
또 다른 판사,
이정렬은
지난 5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의
차량 도어 열쇠 구멍에 본드를 부어 넣고 타이어를 찢었다.

“층간 소음이 시끄러워서..”가
그 이유란다.

판사 커뮤니티-법조 커뮤니티가
얼마나 깊게 병들어 있으면,
이 같은 [문제적 인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보고 배울 것이 없는 동네]로 타락한 지 오래다. 

 

이렇듯 법조계 전체의 정신과 영혼이 무기력해 지고 타락했기에
채동욱-검찰의
해괴망측한 행보가 나왔다.

채동욱-검찰의 행보는
사실상 국가반역 수준에 버금간다.

얼마나 해괴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
살펴 보자.

 

첫째, 국정원녀 수사를 진재선과 같은 이념편향성이 극에 달한 검사에게 맡겨,
CCTV를 짜깁기 해서
억지 공소 자료를 만들도록
방조 혹은 방치했다.

둘째, 시민들이 채동욱-검찰을 비판하니까,
엉뚱하게 국정원을 협박했다. 
KBS에 [검찰 익명관계자]라고 내세워서,
"미 법무성과 공조해서,
국정원의 트위터-페북 작업까지 다 까겠다"고
엉터리 정보를 리크했던 것이다.

우선 이런 사안에
미 법무성이 협조할 리도 없고,
또한 미 법무성이 나선다고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말을 듣지도 않는다.

정말 [개무식한 협박]이었다. 
(게다가 SNS에서는 익명 존재는 무게를 전혀 가지지 못 한다.
즉 국정원 직원들이 만에 하나 SNS를 했었다면,
그야말로 가장 [효과가 없는] 공간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지난 8월 국정원 선거개입 여부를 가리는 재판정에서,
채동욱-검찰의 기소검사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침공에 대응한 국정원의 활동을 두고
[매카시즘]이라 비판했다.

국정원의 활동은
인터넷 모니터링과 최소한의 대응이었을 뿐
유명인을 [빨갱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었다.

채동욱-검찰의 기소검사는,
[법률적 엄밀성]을 따지는 대신
[매카시즘]이라는 [정치적 수식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는 검사로서의 기본 소양이 돼먹지 않은 짓이다.
사법연수원으로 돌려보내
연수생으로 한 10년 지내도록 만들어야 마땅한, 
[정치적으로만 발랑 까진 검찰 미숙아]일 뿐이다.

 
넷째, 국정원의 분투로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지니까,
채동욱 본인이 슬쩍 숟가락을 얹으려고 날뛰고 있다.

9월 2일 KBS에
[검찰 익명관계자]를 내세워서
“(이석기-RO 내란음모)
사안의 중대성-기밀성 고려해
채동욱이 직접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라고
보도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망신살스런 언론 플레이란 말인가!

설사 채동욱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채동욱은 나서면 안 된다.
장수(將帥)의 덕목은,
공(功)은 병사(兵士)에게
과(過)는 본인에게 돌리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압수수색을
채동욱이 지시하기는커녕
미리 알지도 못 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수원지검의 자체 결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 새벽에
검찰 내부통신망으로 채동욱에게 통보나 해주었다면
다행이다.

국정원의 최소한의 업무에 대해
[매카시즘]이라고 울부짖는 기소검사를 내세운 총장은,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우스개 거리-조롱 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서기호-김하늘-이정렬-채동욱은,
케이스(case)이다.

이런 케이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법조 커뮤니티의 문화와 풍토,
그 자체가 문제다.

[이석기-RO 내란음모 사건]은
법조 커뮤니티의 문화와 풍토를 크게 쇄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금석,
귀중한 기회이다. 

[이석기-RO 내란음모 사건]을 다루는 판사-검찰은,
단 한가지의 궁극적 기준을 가지면 된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공화가치(republican value)인가?”

이것이 그 기준이다.

내란을 망상하는 음모가들,
혹은 떼촛불을 몽상하는 선동가들이,
감히 도전해서는 안 되는 궁극의 가치가 바로 공화가치이다.

필자는,
공화가치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1) 자유민주주의

 
20세기 현대문명은,
[전체주의]라는 극악(極惡)을 만들어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악랄한 게
네 종류이다.

[스탈린 전체주의],
[모택동 전체주의],
[일본-천황 전체주의](Mikadoism),
[나치 전체주의]….

한반도는,
이중 [3개의 전체주의]가 덮쳤던
[죽음의 땅]이었다. 

▲ 6.25 남침전쟁의 두 원흉, 모택동(좌)과 스탈린(우).
스탈린 전체주의-모택동 전체주의를 창시한 귀태들이다.

[일본-천황 전체주의],
[스탈린 전체주의],
[모택동 전체주의]가
한반도를 유린했다.

이 세계적 규모의 [전체주의]는
모두 멸망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북쪽 절반에서는,
이 세 가지 [전체주의]가
[짬뽕 교잡종]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온존되고 있다.

바로 [김일성 사교(邪敎) 전체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