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시험 보는 데 학생이 문제 마음대로 바꿔 답 써낸 식”
  • ▲ EADS가 차기 전투기로 제안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 EADS가 차기 전투기로 제안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차기 전투기(F-X) 사업]에서
    EADS社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사실상 탈락]했다.

    방사청은
    [입찰 중]이라는 이유로 업체와 기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EADS社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EADS社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탈락 이유가 기가 막힌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3개 후보기종 중 1개 기종의 탈락 배경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지난 7월 25일,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초 입찰과 같은 조건으로
    [차기전투기(F-X) 사업] 입찰을
    지난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재개,
    13번 실시했다.

    기종별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A기종이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 초까지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이를 근거로 가격을 제시한 것]을 찾아냈다.

    A기종이 입찰 전에 써낸 가격은
    협상 조건에 따른 가격으로 총 사업비를 초과했으나,
    최종입찰에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협상 조건을
    축소․완화해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써낸 것이다.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A기종 업체가 마지막으로 써낸 가격은
    [시험 보는데 학생이 임의로 문제로 변경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써낸 상황]이었다.”


    A기종 업체가 마음대로 바꾼 [협상 조건]은
    [복좌기(2인승)] 댓수와 체계통합 문제.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도입할 때
    적응 훈련과 다중임무(Multirole)를 위해
    2인승 전투기도 일정 대수 이상을 도입한다.

    A기종 업체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합의한 [복좌기] 숫자를
    일방적으로 줄여서 최종 입찰가격을 써냈다고 한다.

    여기다 나중에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추가로 무장을 장착하거나,
    기존의 기종에 없는 장비를 장착할 때 필요한 체계통합에서도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무시]하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A기종 업체의 [엿장수 스타일 입찰]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 ▲ F-35A와 유로파이터가 사실상 탈락함에 따라 F-15SE가 유력한 후보가 됐다. 하지만 F-15SE를 계약하면, 지금부터 새로 개발해야 한다.
    ▲ F-35A와 유로파이터가 사실상 탈락함에 따라 F-15SE가 유력한 후보가 됐다. 하지만 F-15SE를 계약하면, 지금부터 새로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2개 기종이 [사실상 탈락]하면서,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보잉社의 <F-15SE>가 유력한 기종이 됐다.

    정부가 <F-15SE>를 차기 전투기로 채택할 경우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는 우리나라 혼자 부담해야 한다.

    방사청은
    [F-15SE가 유력하다]면서도
    [3개 업체 모두 가계약은 할 수 있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차기 전투기(F-X)] 최종 결정은
    9월 중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판가름 난다.

    방사청은
    앞으로 3주 이내에 가계약을 작성하고,
    이어 기종선정평가 1주일,
    검증위원회 3일 내외의 시간을 거쳐
    [차기 전투기(F-X)] 기종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