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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北, 인터넷을 국가보안법 해방구로.."

국정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 공소장, 인정 못해"北매체, 2012년 2만여글 유포… 종북세력은 맞장구

입력 2013-08-16 14:41 | 수정 2013-08-17 11:39

"대선개입 아닌 대북심리전"… 진실 밝혀지나?

 

"위험은 그림자 속에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
"

- 영화 007 스카이폴 (SKYFALL, 2012).
영국 정보부 [MI6]의 존폐를 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국장 M의 대사 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6일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뤄졌고,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며
사이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충했다.
"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을 했다면,
그전에 이미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과 다릅니다."

"제가 그 안에서
무서운 세상을 봅니다."

- 영화 007 스카이폴 (SKYFALL, 2012).
영국 정보부 [MI6]의 존폐를 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국장 M의 대사 中

 

#. 원 전 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대대적인 선전-선동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글에 반박하고,
종북인물을 추적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얘기다.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추종하는 국내 종북세력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심리전 활동은 국정원의 기본임무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참고기사> [오유] 회원들도 옹호한 '국정원女'의 글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1694

실제로 북한은
2000년대부터 전담부서까지 만들며
대남 선전-선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용인구가 4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 인터넷 공간을 대남 선전-선동의 [최적의 환경]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80여개나 된다.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강당>, <구국전선>, <내나라> 등이 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8개 대남 선전-선동 매체는
지난해만 김정은 우상화 등을 위해
[2만여건]의 글을 유포했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 비난, 4대강사업 왜곡, NLL 무력화, 한미FTA 반대 등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북한의 선거개입] 공작인 셈이며,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중
이런 내용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은 대공심리전 차원에서 댓글을 달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달 수 있다"고 답했다.


#. 2011.7.13, <구국전선>

“리명박역도가 북남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왔는가 하는 것은 그의 추악한 망발들이 력사의 산 기록으로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다”

#. 2012.1.3, <민주조선>

“연평도 포격전은 우리(北)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우리(北) 공화국의 해상을 향하여 불질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 2012.5.27, <우리민족끼리>

“역적패당의 지난 4년간 행적은 그들이야말로 북남대화 파괴의 주범으로서 북남관계를 대화가 없는 동토대로 만들어놓은 희세의 대결광이다”

#. 2012.9.24, <우리민족끼리>

“리명박역적 패당이 남조선 온 겨레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난 규탄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 2012.3.13, <우리민족끼리>

“≪자유무역협정≫발효는 사대와 매국의 극치이며 리명박역적패당의 반인민적, 반민족적범죄”

#. 2012.4.3, <광명사>

“남조선의 원자력발전소라는 것이 남의 것을 따다 지어놓은데다가 기업주들도 발전소의 안전관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치고 있다”

#. 2012.11.6, <범민련 북측본부>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이란 아무런 법적 타당성도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 2012.9.10, <려명>

"4대강 사업은 최악의 환경파괴 행위로 남조선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환경파괴의 대재앙≫,≪력사유적파괴의 애물단지≫로 남조선 인민들의 배척을받고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적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 영화 007 스카이폴 (SKYFALL, 2012).
영국 정보부 [MI6]의 존폐를 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국장 M의 대사 中

 

 

#. 물론 우리 정부가 이들 매체에 대한 차단조치를 해,
우리 국민은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원칙적으로 볼 수 없다.

문제는
북한이 선전-선동하면 국내 일부 세력이,
국내 일부 세력이 선전-선동하면 북한이,
서로의 주장을 [맞장구]치며 여론을 증폭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선동 지령을 하달하면,
해외 간첩은 해외 사이트에, 종북세력은 국내 사이트에,
이를 퍼나르고 댓글 등을 단다.

종북세력은
프락시 서버를 통하거나 IP를 제3국으로 변경해
우리 정부의 차단을 푼다.

또 북한식 표현은 한국 정서에 맞게 수정해
일반 네티즌들이 별 의심 없이 볼 수 있게끔 한다.

이른바 [1대 9대 90의 법칙]이다.

△ 1명이 선동 글을 쓰면,
△ 핵심 추종 세력 9명이 퍼 나르고,
△ 이를 일반인 90명이 보게 된다는 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북한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세력> → <북한>

- 지난해 3월 6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미국의 북침용 후방 핵기지 건설의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6일 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북침전쟁 수행과 아시아 제패 전략의 전초기지용"이라고 똑같은 소리를 해댔다.

- 지난해 5월 29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의 본질은 대규모 비리커넥션"이라고 규정했다.

사흘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대강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보도했다.

- 지난해 8월 10일 <한국진보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뻔뻔한 애국심 마케팅", "친일 이미지 불식을 위한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이에 같은 달 15일과 19일 <우리민족끼리>는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 "친일 딱지 떼기"라고 동조했다.

 

<북한> → <국내 세력>

- 지난해 10월 23일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국방부의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 대해 "정신교육 난동은 '제2의 광주폭거'를 예고하는 위험한 전주곡"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정신교육은 32년 전 탱크와 장갑차, 헬기, 중무장한 군병력으로 광주시를 피로 물들였던 유혈참극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11월 2일)이라고 했다.

- 지난해 3월 19일 북한 <민주조선>은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두고 "우주개발과 평화적 이용정책에 따라 쏘아 올리는 실용위성"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범민련 남측본부>는 "우주개발과 평화적인 이용정책에 따라 시작한 인공위성 발사 노력들"이라며 이를 옹호했다.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댓글과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 좌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주로 활동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도
북한과 종북세력의 [맞장구] 선전-선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 1일 이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의 경제전략은 선군경제전략]이라는 동영상 홍보물이 대표적 예다.

이 글은
닉네임 21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의 추천을 시작으로
비슷한 성향의 단체를 연상시키는 [닉네임]을 쓰는 사용자들이
집중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다.

특정 시간에 따라 ㄱ, ㄴ, ㄷ 순으로 이뤄져,
누군가 조직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참고기사>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한 이유는?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0015

특히 <오늘의유머>에서 종북성향의 글을 올려온 한 회원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사이트에도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가입자 중 일부 회원은
<오늘의유머>에서도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정책을 동조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기사> 국정원女가 쫓던 男은 [北사이트 회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1274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한 많은 것이 남아 있으니,
예전처럼 천지를 뒤흔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다.
영웅의 용맹함이란 단 하나의 기개,
세월과 운명 앞에 쇠약해졌다 하여도
의지만은 강대하니,
싸우고 찾고 발견하며
굴복하지 않겠노라."

- 영화 007 스카이폴 (SKYFALL, 2012).
영국 정보부 [MI6]의 존폐를 두고 열린 청문회에서
국장 M이 인용한
테니슨의 시 [율리시스]

 

#. 최근 북한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기사원문(PDF) 제공,
외국어 서비스 확대, 기사원문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는 등
우리 인터넷환경의 급속한 발전에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은 지난 대선기간 중에 노출돼,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스스로 정치개입 논란을 의식해 대응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국정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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