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심 후한 재판부..또 다시 선고기일 연기

강성훈, 피해자와 합의 진전..2심서 집행유예 감형?

2심 선고공판 당일 피해자 황OO, '선고기일 연기' 요청"강성훈이 일부 변제..양자간 합의 시도 중" "시간 더 달라"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3.08.08 14:27:17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강성훈(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 재판부는
8일 오전 10시, 5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금 전 피해자 황OO씨가 강성훈 측과 합의를 시도 중이니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왔다"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선고 기일]을 연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원래 오늘 선고를 하려고 했으나,
방금 전 피해자 황모씨 측에서 변제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관련 서류를 받아,
아직까지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성훈 측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9월 5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합니다.



황OO씨는 1심 공판 당시 강성훈과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강성훈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강성훈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박OO씨, 오OO씨, 황OO씨 등에게 각각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선고] 직전,
피해자 박씨-오씨와 합의에 성공한 강성훈은
남은 황씨와도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자간 [타결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결국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정에 선 강성훈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강성훈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부터 항소심(2심)이 진행돼 왔다.

피해자 황OO, 돌연 심경변화
강성훈과 합의하겠다?


피해자 3명 중 유일하게 합의를 거부했던 황씨가 [2심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강성훈의 [감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 아침 [전체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됐다]는 서류를 받았다"며
"양측 모두 합의 의사가 있고 지속적으로 변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선고 기일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1심 공판]에서도
선고 기일이 몇 주간 뒤로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강성훈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밝힌 만큼,
최종 선고기일을 3주 뒤로 연기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9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 강성훈을
보석으로 석방한 재판부가
다시 한번 강성훈에게 [변제 기회]를 주는 특혜를 베푼 것.

재판부로부터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부여 받은 강성훈은
1심 선고 직전,
총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강성훈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일 강성훈이 마지막 남은 황씨와도 [합의]에 성공,
황씨가 [형사 고소]를 취하할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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