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草 폐기] 핵심 문재인 쏙 빼놓고 겉절이 수사?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폐기 의혹.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주도한 인물은 누구일까?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대화록 작성 과정에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담 내용을 녹음하고 대화록을 정리해 보고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의 기록 관리를 담당한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그리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기록물 관리와 이관을 총괄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사초 폐기] 의혹의 핵심 인사는 이들 4명으로 압축된다.


검찰은
[사초 폐기]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친노(親盧·친노무현) 핵심 인사들을
최근 출국 금지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의혹의 핵심인
문재인 의원을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초 폐기] 의혹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문재인 의원만 쏙 빼놓은 검찰.

대체 무슨 속내일까?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1차적 열쇠를 쥐고 있는
문재인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사초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누구보다 실상을 잘 알고 있을 문재인 의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사실상 문재인 의원이 1차적 열쇠를 쥐고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검찰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아니었던가.
문재인 의원의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되면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또 다시 여야 정쟁만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어떻게 작성됐는지, 보존과 이전의 과정,
만약 이전이 안 됐다면 언제 폐기됐는지 등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전제가 될 것 같다.
국민이 납득한 사실이 공개된다면 또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의 의혹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진실규명의 범위 안에서
빠짐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친노가) 공식적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수사론]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양측으로 갈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사초 폐기] 의혹의 대상자인
친노 세력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정치 탄압]을 운운하며 수사 방해에 집중했다.

심지어는 고발 취하를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모든 게 들통나기 전에 사건을 덮어보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주류 측은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친노 세력의 고발 취하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사초 폐기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화록 실종은 현행법상 중대 범죄 사건이며
이 일은 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사초 실종 경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과 논란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

“법률에 근거한 판결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이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의원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