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검사가 활동한 종북성향 [사회진보연대]는?한반도 긴장은 "韓美탓"… 간첩 옹호, 국정원 해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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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성향의 단체에서 최근까지 활동한 검사가
    북한과 종북을 상대로 싸우는 국정원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진재선 검사가
    최근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사회진보연대)
    북한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종북성향] 단체다.

    진 검사는
    현직 재직 중이었던 2007년 9월경부터 사회진보연대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 가량의 회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기 바로 직전인
    지난 5월까지 회비를 냈으며, 마지막 회비는 10만원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법무부 기관보고가 있던 지난 24일
    진 검사가 국정원 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건을 맡겼다면서

    당장 교체하지는 않고 있다.

    교체할 경우 원세훈 사건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뉴데일리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뉴데일리

    ◇ 수상한 공소장… 이념에 따라 수사했나?

     

    진재선 검사가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 내용을 보면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1. 김진태 의원은 공소장에 대해
    "대공심리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

    - 공소장 내용 中

    대공심리전이 심리작전 주체를 제외한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군 심리작전 교범(국방부)]과
    [국방심리전 정책 연구서(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2. <조선일보>는 지난달 20일
    [국정원 직원, 민주당에 기밀 유출 사건' 축소 수사 의혹]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 기밀 유출 관련 부분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기밀 누설 공모자를 밝혀놓고도 무혐의 처리하고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 당직자]로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등
    특정 정당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수사 막판에 달라졌다."

     

    #3. 검찰은 지난 6월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을 공개하며
    [경찰 측의 사건 축소 은폐 모의정황]으로 몰아갔지만,
    이는 실제 대화 내용과는 딴 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참고기사> 운동권 검사의 꼼수? "경찰 CCTV 자료 짜깁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4175



  • 사진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간) 디지털글로브사 위성사진. 터널 입구(오른쪽 제일 위쪽 화살표 방향)와 남쪽 지원시설 건물(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차량으로 눈이 녹은 우회도로(가운데)가 검게 찍혀 있다. 2013.2.12 ⓒ 연합뉴스
    ▲ 사진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난해 12월 2일(현지시간) 디지털글로브사 위성사진. 터널 입구(오른쪽 제일 위쪽 화살표 방향)와 남쪽 지원시설 건물(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차량으로 눈이 녹은 우회도로(가운데)가 검게 찍혀 있다. 2013.2.12 ⓒ 연합뉴스

     


     

    ◇ 북한 대변인 수준의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인터넷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을 발간하며,
    각종 현안발생시 성명을 내기도 한다.

    주된 내용은
    한국과 미국 정부 비판이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1. 대표적으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지난 2월 12일,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거듭되는 북한 핵실험은
    그동안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모든 핵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눈감고,
    한국에 대해서만 "반핵"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3월 10일에는 
    <진보연대>, <다함께>, <민노총> 등 20여개 단체와
    <반전평화연대>를 결성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3.8) 채택마저도
    비판했다.

    "북한의 폭력적 대응을 유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대한 나라는
    북한 외에는 없었다.

    3월 13일에는
    <진보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39개 단체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불법적인 대북 공격연습"이라고 했다.

    북한식 억지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양새다.

    #2. 인터넷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을 통해서는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라"고 하는가 하면,
    "남한의 군비증강에 반대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도 말이다.

    [고조되는 전쟁위기, 탈출구는 무엇인가] 中
    "한미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과 함께 항시적 전쟁 위협을 양산 하는 미국 무력의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 3월 12일 <사회화와 노동>(제604호)

    [고조되는 한반도 핵 위기와 사회운동의 대응방향] 中
    "남한의 사회운동은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일관된 요구로 채택하면서
    한미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 및 주둔미군의 철수,
    남한의 군비증강 반대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 4월 17일 <사회화와 노동>(제609호)

    그러면서도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 "국정원의 종북대응 행위가 얼마나 미웠겠느냐"


    1998년 12월 4일 결성된 사회주의연대는
    "신자유주의와 금융ㆍ군사세계화에 맞서
    민중민주주의 건설"을 표방한다.

    김진균 등 이른바 PD계 강단그룹 중심으로 결성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가
    정종권ㆍ임필수 등 서울대 운동권 출신자들로 결성된
    <진보-사회인연합>을 흡수해 만들었다.

    이들은
    종북(從北) 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단을 조직해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일심회] 사건과 관련,
    오히려 "사상ㆍ표현ㆍ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보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그 단체가 발행한 월간지에는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라는 제목의 
    노골적인 공산주의 찬양글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기본이다. 
    PD 계열의 반국가단체(혹은 이적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국정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고, 
    종북대응 행위는 얼마나 미웠겠느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7월 24일 페이스북에)


     

  • 일심회 간첩단 주동자 마이클장 ⓒ 연합뉴스
    ▲ 일심회 간첩단 주동자 마이클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