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전투기 도입 F-X사업, F-35 떨어지나?

2020년 이후 우리 영공을 지킬 [차세대 전투기 선정사업(F-X 사업)이 또 연기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25일 오후 2시,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F-X(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추진방안]과
[K-56 탄약운반장갑차 1차 양산계획안],
[차기 상륙함 후속함 건조계획안]이었다.

이 중 <F-X 사업>은
입찰 업체들이 [비싼 가격]을 제시해
입찰을 잠정중단하고 상황을 살핀 뒤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F-X 사업>은 2012년 1월 획득 공고를 낸 뒤 입찰한
보잉社의 <F-15 SE>,
록히드 마틴社의 <F-35A>,
EADS社의 <EF2000 유로파이터> 3개 기종을 놓고,
2013년 7월까지 시험평가-협상-가격입찰을 진행했다.

문제는 가격입찰이었다.
55번의 가격입찰에서 3기종 모두
<F-X 사업> 총 사업비 8조 3,000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을 써낸 것이다.

결국 방사청은 입찰을 잠정중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방추위는
조만간 <F-X 사업> 재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때도 총 사업비 이내로 가격 제시를 하는 기종이 없을 경우
소요 재검토나
20% 이내에서의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요 재검토는
공군 및 합참과,
사업비 증액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해
<F-X 사업>의 연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전투기라 하더라도
총 사업비를 넘어서면 탈락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라 해도
가격만 맞으면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F-X 사업>이
[언론 플레이]와 [덤핑], [여론전]에 휘둘려
미래 영공방어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초 [해상작전헬기 선정사업]에서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한 기종은 가격 문제로 탈락하고,
2위였던 업체가 선정된 사례가 있다.

한편 이날 방추위에서 논의한 [차기상륙함 후속함 건조계획]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7,800억 원을 투자해
4,500톤급 차기상륙함을 건조하는 계획이다.

방추위에서 논의한 [차기 상륙함]의 모습은
최근 세계적으로 도입 중인 상륙함과 비슷한 형태다.

국방부는 차기상륙함이 전력화되면
고속기동-탑재능력-수송지원 능력이 향상되어
상륙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56 탄약운반장갑차 1차 양산계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650억 원을 투자해
K-56 탄약운반장갑차를 양산하는 계획이다.

K-56 탄약운반장갑차는
5톤 탄약차를 대체할 탄약보급차량으로,
포탄 자동적재 및 자동보급이 가능하다.

K56 탄약운반장갑차가 전력화되면
우리 군의 주력 자주포인 K-55A1에 대한 신속한 탄약 보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