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11일 <2013년 전반기 군 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추진평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인 <국가 4대악 척결>과 관련해,
    특히 [성 군기 사고], [자살],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박대섭> 인사복지 실장의 말이다.

    “엄중한 군 기강 확립과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지휘관의 관심이 중요하다.
    회의에서 나온 성 군기 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 자살예방 강화대책 등을
    지휘관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달라.”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성 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간부들은 [성 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2014년부터 진급 심사에서 감점, 성과 상여금 평가 반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관학교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을 정규교육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 이름에는 [가족]이 들어 있지만, [가족 전체]가 아니라 여성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부처다.
    ▲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 이름에는 [가족]이 들어 있지만, [가족 전체]가 아니라 여성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부처다.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각 부대로 [성 윤리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휘관은 앞으로 [성 군기 사고] 예방의 책임을 지게 된다.
    부대별로는 [성희롱 고충 담당관]을 임명하고,
    여군 숙소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각 부대들이 [성 군기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은 물론 해당 부대도 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자살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전문교관]이 [자살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살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지휘관과 간부들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부대 진단을 통한 취약요인 및 이행시스템 점검 보완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 및 주변 개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이버 군기확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등 유해사이트는
    [사이버 군 기강 순찰대]를 통해
    부대에서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군인이 [사이버 도박]이나 [음란물 접속] 등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징계와 함께 절차에 따라 [강제전역]시키기로 했다.

  • 군 내부에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좌파진영의 토론회 모습.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군인권센터'도 군내 동성애 허용을 요구하는 단체 중 하나다.
    ▲ 군 내부에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좌파진영의 토론회 모습.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군인권센터'도 군내 동성애 허용을 요구하는 단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