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과 함께 국정과제 달성, 장병 사기 진작에 중점”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병사들의 급여가 2배로 오른다.
    병사들의 의식주도 계속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36조 8,845억 원 규모의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 규모는 2013년 국방예산 34조 4,970억 원보다 6.9% 증가했다.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2013년 대비 5.2% 증가한 25조 5,975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10.9% 증가한 11조 2,870억 원이다.



  •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인
    [튼튼한 국방]과 [자랑스러운 군 복무]를 실현하고,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보강, 일선부대 전투력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2014년부터는 신형 방탄헬멧, 낙하산, 기능성 방한복을 지급하고,
    오래된 침낭을 교체하기 시작한다.
    발전기 등 야전에서 필수적인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오래된 전투 차량도 바꾼다.

    휴전선을 지키는 GP, GOP 철책, 울타리 경계초소, 경계등 CCTV, 적외선 감지기 등
    경계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강하고,
    전술도로 포장, 활주로 보강, 탄약고와 무기고 개선 등
    전투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들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축함,
    <ARTHUR-K>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대북감시 및
    국지도발 억제에 필요한 유지비를 마련했고,
    <F-15K>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F-100 엔진>, T-50, KT-1 군수지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2014년 예산 요구안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실전적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과 [장병 생활 개선]이다.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부는
    육군의 군단급 실전 훈련장,
    해군의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공군의 기지방어 종합훈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의 경우에는 <JWSC(합동전쟁 모의연습 본부)>를 통한
    전구급 훈련 실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일선부대의 전투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소화기 자동화 사격장비 교체, 유도탄 사격분석 영상장비,
    직격형 유도탄 무인표적기 연구개발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장병 생활 개선] 정책의 첫째는 급여 인상이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병사들의 급여를 2012년의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월급이 15% 오른다.
    상병 기준 11만 7,000원에서 13만 4,600원으로 늘어난다.

    전역이 6개월 이상 남은 49만여 명의 병사들에게는 운동모를 새로 지급한다.
    2014년 입대하는 병사들부터는 기능성 전투화를 보급한다.
    해군도 전투복 개선과 외투 경량화 등의 품질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급식도 달라진다.
    병사의 기본 급식비는 1일 기준 6,432원에서 6,644원으로 늘어난다.
    신병 훈련 증식비는 기존의 하루 500원에서 1,000원으로 늘인다.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주는 특식비는 기존의 1만 원에서 1만 1,0000원으로,
    영외 식사보조비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격오지, 해안소초 부대의 부식 배송은 민간 냉장유통망을 이용할 계획이다.
    구이․찜․튀김을 좋아하는 병사를 위해 2018년까지 오븐 3,160개를 보급한다.

    병사들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도 개선한다.
    특히 해안소초 개량 작업을 실시한다.
    취사장,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풋살 경기장도 181개를 새로 짓는다.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위해 <상병 건강검진> 대상을
    기존의 600명에서 2만 2,613명으로 확대하고,
    함정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특수신체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병들이 군 생활의 [악몽]인 제설작업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설기 748대, 제설차 6대를 신규 도입한다.
    35만여 명 분의 보온대, 357대의 이동형 에어콘도 도입한다.
    군 생활관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날도 131일에서 144일로 늘어난다.

    예비군들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기존의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를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들을 위한 방탄헬멧, 방독면 등의 개인장구류도 확보, 지급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이사가 잦은 간부들을 위해서는 [군 이사화물비] 지급 기준액을
    공무원들에게 맞춰 14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전역한 간부들을 위한 [전직 지원교육]도 대상을 확대,
    2014년부터는 4,05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장병 사기진작 정책을 통해,
    현역 입영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2020년까지,
    우리 군의 구조를 간부 중심의 정예군대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