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의원, 문제점-위험성 지적...金 NLL법 포기 제안에 盧 "예, 좋습니다" 답해

  •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백령도 북방을 연하는
    [NLL의     현 위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기무사령관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역적모의] 논란에 휩싸인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2일 상세히 설명했다.

  • ▲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 송영근 의원실
    ▲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 송영근 의원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인지 아닌지]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면서다.

    송영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해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이 주장하는
    소위 [해상군사분계선]인
    한강 하구로부터 덕적도 북방 수역
    즉 황해도-경기도의 道 경계선과     등산곶-굴업도 사이의 등거리 점에 이르는 선까지
    우리 해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노무현-김정일 회담]을 보면,
    이는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18쪽)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노무현> (40~41쪽)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42쪽)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무현> (57쪽)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요."

     

    <노무현> (69쪽)

    "NLL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노무현> (74쪽)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송영근 의원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현 위치의 NLL포기는 물론
    한강 하구로부터 덕적도 북방 수역에 연하는
    해상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며,

    서해 5도에서 거주 주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송영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회담 이후 북한의 주장으로도 확인된다"며
    다음과 같은 북한의 [NLL 무력화] 주장을 소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영토주권 수호책임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들의 주장(NLL 불인정)을 수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NLL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 2007 국방장관회담(11.27~29)

    북한은
    "그 무슨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족적 합의에 대한 노골적 배신이다.
    해상경계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문제도 논의될 수 없다"고 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을 주장하는 우리측에
    "북남 수뇌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어보라. 북남정상간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 2009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17)

    북한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신년도 우리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대결선언’으로 비난하면서
    "서해 우리(北) 領海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미 선포(99년9월)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 2012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회견(9.29)

    2012년 9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기존 NLL이 존중된다면 10.4선언에서 합의한
    공동어로수역 설정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10.4 선언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라고 주장하고,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연평도 불바다를 재현하겠다는 대결선언, 전쟁폭언"이라고 위협했다.

     

    √ 2013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성명(6.27)

    북한 조평통은 회의록 공개 직후인 6월27일
    "서해 북방한계선은 유령선이다.
    그에 대해 사수요 고수요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10.4 선언에
    그 평화적 해결방도가 합리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