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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으로 촉발된
[매국 논란]이 정가를 휩쓸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면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북한의 도발 원인을 [NLL 포기 발언]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측에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물타기 방어전에 한창이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세력의 핵심인 문재인 의원은
[공개된 대화록과 원본이 일치한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규명조차 못 믿겠다는 분위기다.진실이 대화록에 적시돼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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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현 기자
#. 새누리 “盧, 김정일 북핵 폐기 밝혔다더니”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낮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NLL 포기발언]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핵물질 신고에서 무기화된 것은 안 한다]
북한 김계관 외무상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북한은 우리가 핵 폐기를 하자고 해도 마이동풍이다.”
“그래 놓고는 대국민보고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 게 대화록 공개의 본질이다”[권영세 녹취파일 도둑질]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직자가
모 월간지 기자의 휴대전화 음성파일을 절취,
이를 박범계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
매관매직과 인권유린에 이어 도둑질까지 했다.”
“[불법행위로 얻은 장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바로 장물정치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민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민주당에 쓴소리를 던졌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원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NLL 포기 발언]을 세밀하게 파고들어
민주당의 물타기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 ▲ 민주당 내 친노 세력의 핵심인 문재인 의원. ⓒ정상윤 기자
#. 문재인, 대화록 원본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 내 친노 세력은 문재인 의원을 앞세워
[매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 결과,
[NLL 포기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앞서 2007년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공개된 대화록은 내가 작성한 것과 일치한다]고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를 찾아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공동어로수역의 획정 문제를 운운했다.“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NLL을 기선으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조건도 달았다.
“새누리당이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 NLL 포기가 본질! 문재인 주장 이상하다
김정일(제안):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노무현(동의):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노무현(동의):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中북한 군사경계선과 우리 북방한계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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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 ▲ 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핵심은
지난 60년간 우리 국군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실질적인 영해선인 NLL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겠다고 한 데 있다.
김정일은
NLL 북쪽은 그대로 놔두고,
남쪽에만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고 했다.
또한 공동수역에선 해군을 물리자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제안에 공감하면서
[군대 없이 경찰이 관리하자]고 했다.
현재 [NLL]의 남쪽인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서해 5도 지역은 더 이상 대한민국 영해로 볼 수 없게 된다.
김정일이 언급한 북측 해상분계선은
제1차 연평해전 석 달 뒤인 1999년 9월 초
북한이 경기도와 황해도 중간기선을 내세워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은 불법적 경계선이다.
김정일이 제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의한 대로 하면
한국은 NLL 남쪽 아래의 광활한 서해바다를
북한에 공동어로구역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지금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군사경계선과 우리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노무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언록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고,북한에만 유리한 공동어로수역을 획정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을.
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대화록처럼) 되면,
어선을 가장한 북한 해군이 활개를 치면서
NLL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무력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