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잡배]란 말이 마음에 든다던 이정렬 판사..결국은

▲가카새끼 짬봉-꼼수면-대통령 비하 패러디물 게시로 서면 경고

▲<석궁테러> 판결 주심판사로,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중징계

▲종교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무죄

▲전국공무원 노조 조합원 연가투쟁은 선고유예

▲예비군 상습 불참자에겐 검찰 구형 보다 높은 실형 선고

▲8억원대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며 무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낸 뒤, 지병을 이유로 사직

2004년 이후 이른바 [진보적] 판결과 파격적 언행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정렬 창원지법 전 부장판사(44·연수원 23기)가,
이웃주민에게 [시정잡배]나 할 만한 치졸한 복수를 벌인 끝에 법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
CCTV를 통해 범행사실이 드러나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24일 사직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법조계 내부 발언을 종합하면
이 전 부장판사는 관사로 쓰고 있는 창원의 모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그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저녁에 퇴근해 잠이 들었다가 위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잠에서 깬 뒤
우연히 위층 주민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그 차량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그는 주차된 위층 주민의 차량 손잡이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타이어 두 개에도 펑크를 냈다.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안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이 전 부장판사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고,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그를 기소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탄원이나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다음 주쯤 사건을 창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건이 일어난 뒤,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법원에 사표를 냈다.

그가 지병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법복을 벗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웃에 대한 [민망한 범행]이
사직의 진짜 이유일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꼰 <가카새끼 짬뽕>으로,
[깡통진보] 진영으로부터 연예인급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전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하면서,
그의 과거 행적도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가 언론의 주요 뉴스란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이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있던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어 그는 같은 달 이른바 [연가(연차휴가)투쟁]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진보 판사]로 유명세를 탔다.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을 비판한 최은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글이 논란을 빚을 때는, 김하늘 부장판사(현 서울 서부지법) 등과 함께 그를 옹호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가카새끼 짬뽕> 사건이다.
2011년 12월 18일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 저만 처음 본 건가요?”

각각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란 이름이 붙은 패러디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하한 내용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가 올린 <꼼수면>에는
[시커먼 땟국물], [가카가 쳐말아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 등의 자극적인 문구와
이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 물에는
[BBK 명박], [풍부한 꼼수와 비리로 우려낸 역겨운 매국의 맛]이란 문구가 들어갔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폄훼하는 패러디물을 SNS에 올리면서
자질과 적절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그는 소속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가카새끼 짬뽕> 사건을 비판한 신문기사를 오히려 조롱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것은 문제”

   - <조선일보> 2011년 12월 20일자 기사 중 일부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SNS에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행태를 비판하는 부정적 여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저 신문 나왔네요.
특히 [시정잡배]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시정잡배]의 기준이 아니라
[고고한 척 하는] 재판, [그들만의] 재판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정잡배]의 눈높이에 맞추는,
판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수요자인 [시정잡배]의 요구와 요청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는 재판과 SNS활동을 통해
[진보], [개혁], [양심] 등의 이미지를 얻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을 계기로
판결의 적절성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자,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사법부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판사 석궁테러> 사건의 게기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 재판에서 [주심 판사]를 맡았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책임을 물어
이 전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전 부장판사의 [튀는 행동]은 사실 그 전부터 있었다.
지금까지 그가 선고한 판결은 그의 [튀는 성향]을 보여준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두 달 뒤인 2004년 7월, 
예비군 상습불참자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해 관심을 끌었다.  

이듬해인 2005년 2월에는
판돈이 모두 8억원에 달하는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가하면 전업주부의 노동을 숙련된 특별인부의 가치로 인정하고,
유흥업소의 선불금은 무효라고 보는 등
그가 맡은 사건 중에는 눈에 띄는 판결이 적지 않다.

이 전 부장판사의 사직 배경이 알려지면서 트위터의 반응도 뜨겁다.
<가카새끼 짬뽕>이나 <한미FTA> 비판 당시와 달리 [넷심(心)]은 차갑다.

"입은 정의를 부르짖고, 몸은 범죄자의 행동을 한다"

"가카새끼 짬뽕이 아니라, 웃기는 짬뽕일세. 이게 뭔 복수극이여"

"잠깐의 연출로 정의로운 척은 할 수 있어도
근본 없는 인간의 밑천은 들통나기 마련"

이 전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짧은 심경을 남겼다.

"인사드리고 떠납니다.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