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제재 강화, 해운사 운송서비스 중단 등 교역여건 악화"
  • 정부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對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이
    2013년도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이란의 석유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나 용역 거래를 할 때
    일정 금액이 넘어서야 제재 대상이 됐지만,

    이번 제재 조치 강화로
    이란과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조선-해운-항만 분야 거래,

    철강 등 원료 및 반제품 거래-자동차 생산 및 조립 관련 거래를 하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는다.”

  • 대이란 제재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2010년 9월 당시 세계 각국의 이란 제재조치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 대이란 제재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2010년 9월 당시 세계 각국의 이란 제재조치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對이란 제재 강화로
    중국 해운업체인 <COSCO>를 포함, 세계 각국의 해운사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끊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해운사 또한 마찬가지다.

    <한진해운>은 지난 7일 부산을 출항한 선박을 마지막으로 이란과의 거래를 끊었고,
    <현대상선>은 14일 출항 선박 이후로는 이란과의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對이란 수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2년 對이란 수출규모는 62억 6,000만 달러, 거래 기업은 2,300여 개사다.
    이 중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530여개 업체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對이란 교역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국내 기업들을 도울 예정이다.

    정부 또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수출선 다변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對이란 제재 동향을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