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이 또 울겠네…." ‘새 연합사’ 한국군이 미군 지휘

한미연합사 해체만 기다리던 정은이.
또 울게 생겼다.
새로 만들 [미니연합사]를 한미연합사와 같은 구조로 만들고,
사령관은 한국군이,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기로 해서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시작된 뒤
한미 동맹이 구성할 [미니 연합사]를,
한국군 합참의장이 지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국방부는 한미 동맹군사기구의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양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군이 [동맹군 지휘]를 맡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생기는 [미니 연합사]의 이름은 <연합전구사령부>다.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다.
계급은 모두 대장이다.

한미 양국은 2012년 10월 美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뒤,
합참과 주한미군 실무자들로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계속 논의해 왔다고 한다.

2013년 4월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美합참의장은,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당초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 간의 회담에서,
이 같은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SCM>에서 최종 서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군이 이 같은 한국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매우 놀랍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전까지 알려지기로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이후,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니 연합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별개로 [한반도 전구(戰區)]를 담당할 작전기구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동맹군 지휘구조는,
연합작전을 펼칠 때 명령이 이원화되고,
작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숨은 힘]인 美본토 증원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때문에 우파 진영은 물론 군 주변에서도,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전작권 단독행사 무기한 연기]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같은 우려와 요구에 귀 기울인 한미 군 지휘부는,
[연합전구사령부]를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함께 지휘하는 구조로 만들고,
사령관을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데 합의한 것이다.

미군은 창군 이래,
아무리 작은 부대라도 다른 나라 군대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또한,
미군이 이 같은 [원칙]을 앞세워 유럽 28개국 부대를 지휘한다.

때문에 이번 한미 합참의 [합의]가 시시하는 바가 무척 크다는 평가다.

한편,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인 김관진 국방장관과 헤이글 美국방장관은 1일 오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목표 아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