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들 “F-X사업 막판 되니까 언론플레이하는 듯”
  • 23일 주요 언론들은 “<F-X 3차 사업>에 <유로파이터>를 제안한
    <EADS(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가 우리나라에 2조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다. 정말일까?

    실은 이렇다고 한다.

    <EADS>가 우리나라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F-X 3차 사업>에 <유로파이터>가 선정됐을 때”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기술]과 [인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유로파이터> 60대를 사주면, 그 중 53대를 우리나라에서 [조립․생산]하면서
    2조 원을 투자하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개발을 돕겠다는 것이다.

    <EADS> 측은 우리나라가 자신들의 전투기를 선정하면 연 5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수 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EADS>의 제안을 들은 군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다.

    “차기 전투기로 <유로파이터>를 선정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은 걸 보고는,
    “[아니면 말고]라는 거 아니냐” “누구처럼 간 보냐”는 반응이다.

    방사청 관계자도 <EADS>의 이 같은 [파격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조 원을 투자한다는) 이런 제안은 <F-X 3차 사업>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절충교역이나 산업협력과 관계가 없는 [옵션]에 불과하다.
    <EADS>가 투자한다는 것도 [현금]이 아닌
    2조원 상당의 [기술제공]이나 [인력 용역 제공] 형태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라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EADS>는 또한 우리나라가 전투기의 [항전시스템(Avionics System)]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프트웨어 센터, 유지보수센터를 세우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무장체계에 대한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이 실행된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EADS>의 제안이 실행될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로파이터> 생산을 맡게 된다.
     
    이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EADS>와 [공동개발]을 할 부분은 얼마나 될까.
    <유로파이터>는 이미 모두 만들어진 기체여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15K> 때처럼 또 [조립]이나 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 아무튼 이 같은 <EADS>의 제안은 <F-X 3차 사업> 기종 결정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때
    막판 과열 경쟁 속에 제안이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F-X 3차 사업>은 최소 8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대부터 사용할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사업에 뛰어든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보잉>의 <F-15SE>, <EADS>의 <유로파이터>다.

    방사청은 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 중이며, 6월 말까지 최종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F-35A>는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공동 개발한 8개국이 도입 대수를 줄이기는 했지만 아예 취소하지는 않았다.

    <F-15SE>는 우리나라가 선정하면 만들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개발국]이 도입하는 대수를 제외하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72대, 오스트리아가 15대, 오만이 12대를 도입했다.

    <유로파이터>는 최근 인도의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에서
    프랑스 <닷소>의 <라팔>에 패배,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