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평화], 북한에 항복해서라도 핵전쟁 막자는 세력 등장할 것”
  •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열병하는 SA-5 지대공미사일. ⓒ연합뉴스
    ▲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열병하는 SA-5 지대공미사일. ⓒ연합뉴스


    [북한의 3일 점령 시나리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전쟁 위협.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우산에 기대야 하는 것일까?

    북한이 최근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 대남(對南) 침략-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의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주한미군에게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의 절박성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염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핵을 궁극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대로 2015년 이뤄진다고 확인했는데 한반도의 변화된 상황을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미사일방어망(MD)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측의 많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MD의 문제는 이것이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6자 회담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논의]를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조건하에서는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협상할 수 있다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혼란스럽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서 헤어나기 위해,
    또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미 상대방이 거부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북핵문제는 길게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고 경제적인 압박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미 20여년이 경과된 이 문제가
    이 상태로 3년이나 5년이 또 지나면 우리의 한반도에
    핵(核)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북한 군 간부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북한 군 간부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노수희, 민주당-통진당, 야권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공동선언 행사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노수희, 민주당-통진당, 야권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공동선언 행사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특히, 정몽준 의원은 [평양 것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며,
    [위장 평화]를 주장하고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세력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 경우 국내에서는
    북한과의 화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에 항복해서라도 핵전쟁만은 막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위장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북한은 국내정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정몽준 의원의 발언 핵심은 자위적 핵무장론이었다.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찾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안보의 보루였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의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

    닌지 돌아봐야 한다.
    오늘의 현실에서도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이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게는 북핵문제가 문자 그대로 강 건너 불일 수 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만큼 절실하지는 않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앞서 정몽준 의원은 지난달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전술핵 재

    배치]를 주장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4월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4월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