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오세훈 시장 때 그리워” "사회혁신? 필요없다. 개발사업이나 제대로 해라"


  • [취재人·취재 in]

    은평구 [新사업] 설명회 현장을 가보니…

    3일 오전 은평구문화예술회관.
    서울시의 <서울혁신파크> 사업설명회가 열린 대강당은 200명이 넘는 주민들로 가득찼다.

    이날 설명회는 3만평이 넘는 강북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예정 지역인
    구 국립보건원 터의 운명을 가르는 자리였다.

    그만큼 50만 은평 구민들의 관심은 매우 컸다.
    구민들의 얼굴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불쾌한 기색이 동시에 묻어났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는 재정자립도 23위.
    대표적인 서민밀집지역의 주민들은
    국립보건원 부지를 [강북의 코엑스]로 조성하겠다는 3년 전 약속을 시가 지켜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기대 섞인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듯 했다.
    오히려 "들어봐야 별 볼일 없을 것"이란 부정적 인식이 가득했다.

    시민이 주인이란 박원순 시장이,
    1년 6개월 동안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부지 활용 계획을 바꾼 데 대한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단상에 오르고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그 흔한 자료집 하나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곤 맨 앞자리에 앉을 의원이나,
    공무원들을 위해 놓인 행사 안내문 한 장이 전부였다.

    설명회를 들으러 온 은평구 주민들을 위해 시가 준비한 것은 입구에 놓인 <아리수>뿐이었다. 

    시 공무원은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각종 센터를 집중 배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사회혁신파크> 조성계획을 정성껏 소개했다.

    설명의 요지는 국립보건원 부지를 [박원순표 사회적 경제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사회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이곳을 찾는 외부인들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PPT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기다렸다는 듯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형식은 질문이었으나 내용은 시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항의였다.

    주민들은 서울시에 해명을 요구했다.

    "왜 사전 동의도 없이 사업을 변경합니까?
    주민 공청회는 언제 열 겁니까?"

    "어차피 사회혁신파크 만들 거면서 설명회는 무엇하러 합니까?"

    "여기에 사회적경제 센터 들어선다고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편집자 주]


    [강북의 코엑스]에서 박원순표 [사회적 경제]의 요람으로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 계획과
    이른바 <사회혁신파크>


    2003년 12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구)국립보건원(은평구 녹번동 5-29) 부지(6만8000㎡)를 매입했다.

  •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주민들에게 발표한 (구)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조감도.
    ▲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주민들에게 발표한 (구)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조감도.



    시는 2010년 8월 (구)국립보건원 부지 활용방안 1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사업계획의 핵심은 이 곳에 MICE(마이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MICE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

    MICE 산업은 관광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당초 시는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23위인 은평구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세수 공급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실제 당시 계획에는
    사무실, 호텔, 쇼핑시설, 공원,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공연장, 도서관, 어르신 행복타운, 장기전세주택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강북의 코엑스]를 만들겠다는 시의 야심찬 계획은
    내부 사업타당성 심사단계에서 무산된다.
    수천억원 대에 이르는 사업비용을 투자할 민간기업을 찾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시는 은평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국립보건원 부지 일부에 쇼핑시설과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어르신 행복타운, 호텔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민들의 반발을 의힉한 시가
    기존 사업계획 중 일부를 <사회혁신파크>에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는 없었다.

    은평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에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 밝힌 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국립보건원 부지에는
    이미 운영에 들어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모두 11개의 사회적 경제 센터가 들어선다.

    은평지역이 박원순표 [사회적 경제]의 요람으로 재탄생하는 셈이다.


    주민들은 시가 국립보건원 터를 [사회적 경제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회혁신파크>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계획도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시는 주민들의 질문과 해명 요구에 똑 부러진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가 밝힌 입장은 모호하고 애매했다.

    이번 자리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공청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불통(不通) 서울시…답답한 은평구 주민들


    "아직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벌써 사회단체가 들어왔고 건물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리모델링 비용 또한 서울시가 내지 않았냐"

      
       - 은평구 주민


    "건물이 비어있으니 그냥 놔두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필요한 용도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다"

      
       -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몰래 추진하는 [혁신]이 뭔냐?
    [사회혁신] 필요 없으니까, 개발 사업이나 제대로 하자.
    왜 하필 은평구에 사회단체의 집결지를 만들어야 하는가?"

     
       - 은평구 주민


    "박원순 시장은 왜 은평구에
    사회혁신이니 뭐니 주장하는 사회단체 집결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우리는 재정자립도 전체 25개 구 중 23위다.
    돈이 되는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짓는 다는 <서울혁신파크>가
    정말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것이냐?"

      
       - 은평구 주민


    "[사회혁신]은 세계적 흐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오해다.
    혁신은 창조경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라."

      
       - 서울시 관계자


    현재 (구)국립보건원 부지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현재 4개에 불과한 단체는 앞으로 11개까지 늘어난다.

    <크레이티브랩>,
    <직장맘지원센터>,
    <여성NGO지원센터>,
    <청소년직업지원센터>,
    <서울시자원봉자센터>,
    <NPO센터>,
    <사회투자기금>등이 곧 이곳에 자리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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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은 왜 이태리 볼로냐를 다녀왔을까?

    박원순이 꿈꾸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은 무엇?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 인터뷰
    박 시장, ‘협동조합 도시 서울’ 선언..볼로냐 사례, 무늬만 벤치마킹?
    좌편향 협동조합, 선거조직화 의혹..시민사회 우려 쏟아져

    -양원석 기자 wonseok@newdaily.co.kr


  •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볼로냐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볼로냐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한국의 수도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국제도시’다.
    그런 도시가, 밑으로부터의 자생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협동조합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협동조합연대> 임헌조 이사가 얼마 전 만난 외국의 한 지인이 자신에게 던진 물음이라며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100년에서 150년, 긴 풀뿌리 협동조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달리, [협동조합]이란 용어 자체가 낯선 서울시가, 무엇 때문에 [협동조합]에 목을 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협동조합의 ‘상징’인 이탈리아 볼로냐 보다 경제규모가 10배 이상 크고, 이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인프라를 갖춘 서울이, 갑자기 [협동조합]에 ‘올인’을 한다면, 시가 가진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협동조합의 실체가 [반(反) 시장적]이거나 심지어 시장에 [적대적]이라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란 ‘경고’의 뜻도 포함돼 있다.

    지인의 말을 소개한 임 이사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그는 아래가 아닌 위로부터, 자생이 아닌 관 주도의, 자연스런 발전이 아닌 인위적인 생태계 조성에 시가 역량을 집중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검증을 거치고, 적응력을 키운 [친 시장적] 협동조합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협동조합의 [무늬]만을 지닌, 자신을 위한 [전위부대]를 양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가 추진하는 협동조합 정책]에 박 시장의 친위부대나 다름 없는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출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6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박 시장이, [우후죽순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협동조합]을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이용할 것이란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협동조합]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 인식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은 이탈리아 북부의 고도(古都) 볼로냐를 이틀간 방문했다.

    전 세계 [협동조합의 산실]이라 불리는 볼로냐는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규모가 지역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국내외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든 ‘볼로냐’를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이 도시는 협동조합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박 시장은 볼로냐 체류 중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소비자 협동조합인 <코프 아드리아티카>와 <레가코프>를 방문했다.

    민관이 힘을 합친 보육 협동조합 <카디아이>(CADIAI)도 둘러봤다.

    박 시장은 볼로냐의 협동조합의 생태계 전반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비르지니오 메롤라 볼로냐시장과 만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는 한편, 협동조합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자마니 교수와 토론회도 가졌다.


    귀국 후 박 시장은 [10년 안에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시의 행보]는 빨랐다.

    강남과 강북에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여기에 발 맞춰 서울시의회는 [협동조원 지원의 근거를 담은 조례]를 의결했다.

    박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 속에서 서울은 국내 협동조합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실제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3월 13일 현재, 서울시가 신고·수리(인가)한 협동조합은 137개에 달한다.
    법령 제정 후 불과 100일 사이에 얻은 성과다.


    [협동조합 도시 서울]로 집약할 수 있는 박 시장의 [볼로냐 구상]은 시가 속속 내놓는 세부 실천 방안 속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과 안정행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정책은 서울을 협동조합 도시를 만들려는 박 시장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한 기본법]과, [협동조합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기업]은, 박 시장이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는데 가장 확실한 우군이다.


    그러나 박 시장의 행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서울시가 육성하는 협동조합의 [좌편향화]이다.

    협동조합기본법과 마을기업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좌편향] 협동조합에 [합법적으로 혈세를 쏟아 붓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임 이사는,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중에는 좌편향적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곳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임 이사는 [반 시장적] 성향을 드러내는 [사회주의적] 조직에, 협동조합의 [외피]만을 두른다면, 좌편향적 의식과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깡통진보] 성향 세력의 [전진기지][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협동조합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협동조합의 실체]가 달라진다.

    협동조합 실무를 지도하는 강사와 교재, 교육콘텐츠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협동조합]이 만들어 진다.
        - 임헌조 이사


    [협동조합을 정치적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미 1년 전부터 [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을 당원들에게 실시했다.

    실제 야권에서는 [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볼로냐의 성공한 협동조합들은 모두 친 시장적이다.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 속에서 경쟁을 통해, 검증된 협동조합만이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

    그런데 관이 조합의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역으로 시장의 기능을 교란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 임헌조 이사


    현재 서울시는 [마을기업형 협동조합]에 사업비를 직접 지원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과 서울시의 선정 외에도 행안부의 지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마을기업형 협동조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을기업의 바람직한 법인형태가 협동조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마친 사항.

        - 서울시 관계자


    임 이사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좌파들이 [협동조합]을 불순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들이 [협동조합]의 실체를 정확히 알 때, 정치권도 그 어느 누구도 [협동조합]을 악용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박원순 시장이 [협동조합]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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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하고 싶으면 해라.
    단 서울시 돈만 넣지 말라!"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나는 박원순이 두렵다"

    마을활동가는 [박원순의 분신]?...“의심사고 싶지 않다면 市場에 맡겨라”

    -양원석 기자 wonseok@newdaily.co.kr


  • 2011년 10월 9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마을공동체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 2011년 10월 9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마을공동체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마을공동체는 [일종의 감시조직]이다.
    그는 지금 2013년 서울에서 [원시 농경사회]를 꿈꾸고 있다.


    경제학과 법학에서 두 개의 박사학위,
    9년간의 자유기업원장 이력과 대학 교수,
    현역 최고령 래퍼이자 가수,
    청소년 소통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음반발매 및 랩배틀 뮤직비디오 출연.

    톡톡 튀는 [별난 학자]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박원순 시장을 향해 작심하고 독한 충고를 던졌다.

    박 시장이 취임직후부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추진 중인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했다.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좌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협동조합이 가진 순기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곁들였다.

    박 시장이 마을공동체 및 협동조합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우려를 걷어내길 바란다면,
    시의 예산을 쓰지 않으면 된다는 [심플한] 조언도 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 일답이다.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해 걱정이 담긴 고언을 자주하고 있다.
    박원순 표 마을공동체,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간단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마을공동체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는
    [일종의 감시조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원시 농경사회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공동체 개념을,
    서울에서 마을이란 이름을 앞에 붙여 되살리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2. 농촌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언뜻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을단위의 농촌공동체는
    개인이 임의로 가입여부-활동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마을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여기서 정한 룰에 따라야 했다.

    그런데 현대 도시공동체는 이와 전혀 다르다.
    가입여부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각각의 개인이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활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남의 눈치를 본다거나 가입 탈퇴에 부담을 느끼는 일은 없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동호회와 사이버 상에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들이다.

    사회적-경제적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현대 도시사회에서
    과거 농촌공동체의 모습을 재현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퇴행이다.

    과거 농촌공동체 아래서 개인의 삶은 공동체라는 이름 앞에서 뒤로 밀렸다.
    일도 시간도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원시 공산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가
    이런 농촌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3. 어떤 면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가?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벌이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결국 마을공동체는 [마을활동가]라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고,
    이들이 사업과 조직을 장악할 것이다.

    이들은 마을을 위한 봉사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감시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박 시장과 코드를 같이하는 사람들,
    즉 [박원순의 분신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파는 풀뿌리 시민사회의 경험이 매우 적다.
    반면 좌파는 20여년 전부터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시작으로
    풀뿌리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그렇다면 누가 [마을활동가]가 되겠는가?
    결국 좌파 지역사회 운동가들이 [마을활동가]가 될 수밖에 없다.

    벌써 아파트단지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의 영향력이
    소리 소문 없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것은 공론화해야 한다고 본다.
    마을공동체든 협동조합이든 주민들이 실체는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4. 마을공동체와 함께 박원순 표 협동조합이
    또 다른 숨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기본은 동지-동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근거 법령의 부족이나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견해가 있는데,
    나는 찬성할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없던 시절에도 원한다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고,
    실제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이 존재해왔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일반화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 경제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1인 1표를 가진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소유욕이 있다.

    1인 1표 체제 아래서는
    자신이 가진 1표의 권리만큼만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자연스런 심리다.

    이런 상황에선 대규모의 자본을 모을 수 없다.
    단위가 작으면 코스트(비용)가 엄청 높다.

    대규모의 자본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일반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협동조합은 상품의 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느 상품을 선택하겠는가?
    협동조합을 가지고 본격적인 기업비지니스를 한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시장에서 경쟁을 거쳐 도태됐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려면 나랏돈을 넣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을 복지에 쓰는 것이 낫다.



    #6.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이들은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 볼로냐의 대규모 협동조합을 성공의 예로 든다.
    박 시장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편집자 주]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

    (Mondragón Cooperative Corporation; MCC)


    스페인 북구 바스크 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 복합체.

    2010년 기준 인구 22,000여명의 작은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매출 148억 유로(한화 23조원)으로 그해 스페인 전체 기업 중 매출 규모 9위를 기록했다.

    고용규모는 8만5천명으로 스페인 기업 중 3위.
    매출에 비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110곳이 넘는 협동조합, 1백20여개 이상의 자회사 등 2백50여곳의 사업체가 연계돼,
    한 곳에서 해고자가 나오면 바로 여력이 있는 다른 사업체가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신분안정을 유지한다.

    전기-자동차-철강-공작 기계-서비스-유통-금융-교육 분야 등 사업영역은 매우 넣다.

    세계 건축사에 빛나는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만든 시공사 역시
    이곳의 계열사인 몬드라곤 건설이다.

    1941년 호세 마리아라는 젊은 신부가
    독일군의 공습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떠난 폐허가 된 이곳에 부임하면서
    MCC의 역사가 시작됐다.

    신부는 남아있는 주민들의 가난 극복을 위안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생각했다.

    1956년 기술학교 졸업생 5명과 노동자 23명이 힘을 모아 몬드라곤의 효시가 되는
    석유난로 공장 <울고(ULGOR)>가 문을 열었고,
    60년대 초반 이미 스페인 1백대 기업으로 입자를 다졌다.

    <울고> 설립 이후 MCC는
    순익 기준으로 연평균 7.5%, 일자리 창출 규모로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다. 


    몬드라곤?

    하고 싶으면 해라.
    협동조합으로 삼성전자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서울시 돈은 집어넣지 마라.
    관(官)이 주도해서 억지로 마을공동체 만들고 협동조합 활성화하지 마라.

    시장(市場)에 맡겨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마을공동체도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사람들을
    [마을활동가]로 써서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활동가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박 시장은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도,
    [시장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들어 냈다.

    모금을 하는 법-선거를 치르는 법 등 이런 분야에선
    박 시장만한 전문가가 우파에는 없다.

    그런 박 시장이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활동가]를 길러낸다고 하니 의심을 하는 것이다.



#7.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사업을 가지고,
갖가지 추론과 예단을 섞어가며 소설을 쓴다는 비판도 있다.

마을동공체나 협동조합의 실체를 모르는 서울시 공무원들 이라면,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에 있는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다 큰 아이]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들어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인터뷰 말미에 김 교수는 다시 한 번,
협동조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협동조합, 일반 사기업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보완재로서의 협동조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자신도 얼마 전 한 협동조합에 30만원을 출자한 조합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마을공동체건 협동조합이건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돈만 넣지 말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