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 윗선 개입 폭로..권은희 수사과장 지역 언론 “위증교사 의혹, 지방변호사회 조사설 겹쳐 경찰로 진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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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가 축소수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변호사 활동 당시,
위증을 교사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3회에 합격한 그녀는,
200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부친의 고향인 청주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개업변호사로 일했다.당시 권 과장은 이 지역 변호사 중 유일한 여성으로, 지역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홍일점 변호사라는 인상적인 스팩을 앞세워,
지역라디오 방송의 법률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인지도도 높았다.그러나 권 과장은 개업 1년여 만에 갑자기 진로를 바꿔 경찰특별채용에 지원해,
8.9대1의 높은 경쟁을 뚫고 경정으로 특채된다.권 과장은 사법시험-행정-외무고시 등 고등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특별채용 사상,
최초의 여성 합격자라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면서 청주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그리고 권 과장은 이듬해인 2005년 경기도 용인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발령을 받는다.
만32세, 최연소 경찰서 여성 수사과장이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언론은 30대 초반의 변호사 출신 여성 수사과장의 등장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언론은 권 과장이 과거 존 그리샴과 같은 법정소설가를 꿈꿨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그녀의 성장환경까지 시시콜콜한 에피소드를 쏟아냈다.당시 언론이 권 과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는 다음의 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지난해 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권은희씨는
청주에서 변호사로 1년2개월간 활동했다.
그 지역의 유일한 여성 변호사로 가사·민사소송 의뢰가 많았고
라디오방송의 법률상담가로도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사건과 현장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경찰이라는 더 큰 현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법정을 드나들며 권은희씨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고 그 흐름을 감지했으며 그런 느낌이 경찰직에 응시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했다.“책상에 앉아 서류나 검토하는 판사, 검사는 애초부터 싫었어요. 실은 사시를 준비할 때의 꿈이 법정소설작가였어요. 존 그리샴의 ‘펠리컨 브리프’를 읽고 법정소설작가가 되고 싶었고 그를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했죠.”선량한 약자가 꼼짝없이 유죄로 몰릴 판에
단돈 1달러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뛰어드는 정의로운 변호사(존 그리샴의 소설 ‘의뢰인’)가 그녀의 청춘을 흔들었다는 얘기다.대학에선 학생회의 역사연구회원으로 야학에 참여했고 학생운동에도 열심이었다.
시위현장에서 검거될 뻔한 적도 있는 그가 시위단속 부서장인 수사과장이 됐으니 아이러니다.- 2005년 10월 29일. <주간조선><작가 지망생, 투기꾼 잡는 포도대장으로> 기사 중 일부
권 과장은 이후 한동안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나,
국정원 댓글 의혹 및 감금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특히 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에 윗선이 개입했고, 축소를 지시했다는 폭로와 함께
권 과장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민주통합당 등 야권과 [깡통진보]진영은 즉시,
권 과장을 [진보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폭로는 어느 순간 양심선언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광주의 딸]이라는 극상의 칭호까지 써 가면서 그녀를 치켜세웠다.그러나 권 과장이 진보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스타로 떠오르면서,
감춰줬던 과거도 드러나고 있다.무엇보다, 그녀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이혼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했고,
검찰의 내사까지 받았다는 의혹은,
현재 상황과 맞물려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녀는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진리의 수호자에서,
승소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악한 변호사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그녀를 [광주의 딸]이라며 칭송했던 문의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야권 역시
체면을 크게 구길 수밖에 없다.현재까지 알려진 권 과장의 변호사 시절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그녀가 맡은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그녀가 경력에 비해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지방변호사회의 조사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이다.이런 의혹은 2004~2005년 청주지역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2005년 2월 26일 <충북인뉴스>는
<청주 유일 여변호사 경찰청 경정 특채 합격>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의혹을 보도했다.사법·행정·외무고시 등 국가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특별채용 사상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가 나왔다.
화제의 주인공은 1년동안 청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던 권은희씨(32·여·전남대 법학과 졸)로 8.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 43회인 권씨는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수료,
청주 수곡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왔다.권씨는 부군의 고향인 청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최근 수임사건과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받아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또한 [형사사건 수임실적]에 대해서도 [지방변호사회측의 조사설]이 나돌자
심리적 피로감이 누적돼 진로전환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위 기사는 권 과장이 잘 나가던 지역 유일의 여성변호사에서 갑자기 경찰로 진로를 바꾼 이유가, [위증교사]와 [형사사건 수임실적]에 대한 [지방변호사회의 조사] 때문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이 신문은 위 기사를 보도한 때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04년 12월,
권 전 변호사가 위증을 교사해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상세히 보도했다.최근 청주 수곡동 법조타운에
변호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싼 소문이 나돌고 있다.Q변호사가 부부 가정폭력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 혐의점에 대한 내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취재결과 검찰의 내사는 사실이었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Q변호사측은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입장이었다.사건 개요는 남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부인의 팔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하지만 가해자인 남편측 변호인으로 Q변호사가 선임됐고,
재판과정에서 증인 출석한 부인은 오히려 칼로 위협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다.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흉기소지 사실이 뚜렷함에도
피해자인 아내가 진술번복한 배경에 남편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재판 계류 중에 법정구속시키고 말았다.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변호인이 이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부인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진술을 번복토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실제로 재판부에 의해 두 번째 증인출석한 부인은 “남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바꿨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형식논리상으로는 변호인의 위증교사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었다.하지만 Q변호사측의 반론은 전혀 딴판이었다."변호사 선임도 부인이 하고 선임료도 직접 지불했다.결국 남편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남편이 법정구속돼 협의이혼도 어려워지자,
내가 증언교사를 한 것처럼 허위주장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12월 27일 <충북인뉴스>
<청주 Q변호사 가정폭력사건, 위증교사 의혹 논쟁>권 과장이 변호사로 일하면서, 위증을 교사해 검찰의 내사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권 과장을 옹호하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그녀의 석연치 않은 과거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권 과장의 변호사 시설 위증교사 의혹은 물론
그녀가 경정으로 특채된 과정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트위터 아이디 @ba****
좀 묘하다고 느꼈는데 배경이 있었군요.
노무현 정부때 위증교사로 내사받던 중, 9.8대 1 경쟁 뚫고 경찰 특채.
대단한 재주다. 까딱하면 십대일녀란 별명 얻겠다.@sh******갈때까지 가는 광주의 딸!!! 권은희! 수사과장, 과거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 내사 받아!@ds****권은희 사건, 수사개입이 아니라 수사 지휘 불복종 사건이다.
거기다가 관할권을 위반한 월권행위@so*****권은희, 변호사개업 1년만에 위증교사혐의로 내사. 경찰청 특채로 세탁에 성공.
당시 특채가 공정했는지부터 털어야 할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