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NPT 탈퇴-핵무장, 미국은 뭐라 할까?

15일, 김일성 생일 101년째를 맞은 북한은
동해안 지역에 <무수단>, <노동>, <스커드-C> 미사일 등을 기립시켜 놓은 채
대남․대미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핵타격] 협박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김정은 패거리의 [행패]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무장]이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협상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수석대표협상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가,
미국은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국무장관 특보가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을 진행한다.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의 협상경과를 종합 평가·점검하고,
세부적·기술적 내용을 비롯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현재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동북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초래할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22개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 양이 엄청나고,
고난도 기술린 <레이저 우라늄 농축기술>에 이미 성공했다는 점을 들어 [핵무장]을 우려한다.

우리나라가 [핵연료 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2016년까지 약 1만 톤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내 여론도 미국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美<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3분의 2가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협박]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정치인도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다.

지난 9일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재단>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 따라 NPT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핵무장한 [불량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한국에게는
이런 재량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인도-파키스탄 또는 이스라엘 모델에 따라
북한 핵개발 단계에 맞춰 움직이고, 북한이 멈춰야 한국도 멈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안들도 생각해야 한다.”

원유철 의원도 지난 12일 <C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공갈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신뢰해야 하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자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는 전문가도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이 같은 주장에 미국 정부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한국의 [핵무장]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협박]을 확실하게 막아 줄 [지렛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