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전자발찌 관제센터’ 찾아 전국 26곳 보호관찰소에 ‘경보처리 전담반’ 구성, 24시간 운영
  •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전시된 전자발찌 모습.ⓒ 연합뉴스
    ▲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전시된 전자발찌 모습.ⓒ 연합뉴스

     

    성범죄자의 특이 행동패턴과 이동경로, 과거 범행수법 등을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범 이상 징후를 미리 확인해 경보를 발령하는 첨단 스마트 전자발찌 개발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런 발상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해, 주목을 끈다.

    특히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전자발찌 관제센터'를 선택,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전자발찌’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직접 전자발찌를 착용해 보고,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돼 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성범죄 예측’ 전자발찌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자발찌가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재범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첨단기능을 갖춘 전자발찌를 개발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다시 성범죄에 나서거나,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성능을 강화한 신형 전자발찌 7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 선을 보일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심정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크기와 무게도 크게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스마트 전자발찌 개발 외에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자발찌 훼손과 신호 이상 등 위험경보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 관리를 위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중 26곳에 ‘경보처리 전담반’을 신설, 24시간 운영한다.

    전담반에는 성범죄자의 돌발 행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무도 3단 이상의 유단자 42명을 기간제 근로 형태로 채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를 경찰과 실시간 공유해,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협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위해, 대상자가 일정기간 이상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해제를 앞당기는 ‘가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