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는 시간문제…대처 방안은?

북한 정세가 불안하다.
제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잇단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무겁기만 하다.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체제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목소리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층 강당에서는 북한의 붕괴 이후를 논의하는 학술심포지엄 <UN과 한반도 : 역사와 전망>이 열렸다.

기조발제는 이호진 전 유엔 차석대사가 <북한 핵 : UN제재와 북한의 체제붕괴> 라는 주제로 맡았다.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교류, 협력과 대화-협상 방식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상황으로 비추어 어떻게 북한체제가 붕괴될지 모른다.

이를 전제로 북한 핵개발 문제와 중국 대북정책 변화, UN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  이호진 전 유엔 차석대사

심포지엄은 모두 4부로 나뉘어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별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1주제 허동현 교수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UN>

▲ 2주제 박흥순 선문대 교수
     <UN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 : UN 안보리와 한국의 외교·안보>

▲ 3주제 우평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성>

▲ 4주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UN을 통일에 끌어 넣어야한다 :
       국제공조체제를 활용한 북한지역 과도행정기구 설치 가능성>

▲ 주제별 지정토론자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주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2주제),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 교수(3주제), 강규형 명지대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교수(4주제).

제 1주제를 맡은 허동현 경희대 한국현대사 연구원장은 “1948년 건국 4개월 만에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았기에 6.25때 세계 93개 독립국가 중 70%에 가까운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정부 승인은 이승만의 주도아래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전문 외교관이 아닌 대표단이 미국과 바티칸의 지원에 힘입어 이 같은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박흥순 선문대 교수는 “한국은 북한의 도발 위험 등 한반도 위협에 대한 방패막으로 유엔의 국제안보적 역할을 잘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사용위협과 포격 협박 등 극렬한 선전을 동원해 전쟁가능성을 상기시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단순히 선전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패막으로 유엔의 국제 안보적 역할을 잘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의 유엔 제재를 비롯한 기존 조치를 활용하는 한편으로 중국 등 주변 4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응징, 경고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유엔이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외교안보의 우호적인 동지이자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점을 잘 활용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우평균 한양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체제가 내파한다 해도 한국의 안보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엔이 주도하는 개입’이”고 말했다.

또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일방적 개입보다는 주변국들과의 타협에 의한 ‘협조적 개입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은 북한의 붕괴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 밝혔다.

사회가 없는 ‘북괴’

“사회와 국가는 다르다. 사제, 상하, 종교, 친구, 동창, 친척, 동료, 애인과 같은 자연스런 인간관계가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회다.
전체주의는 사회를 말살하고 국가만 키운다.
북한은 김일성의 국가로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극단적 전체주의 국가다.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의 저서도 금서다.
오직 김일성의 이야기만 통용된다.

김일성의 전체주의 국가는 70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가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지 오래다.
인간심리를 파괴하고 자아를 가루로 만든 북한에서 정상적인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다.”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

“북한은 글로벌 이슈다. 위조지폐를 만들고 마약을 판매하고 인신매매를 일삼으면서 국제사회에 끼지 못하는 문명권 밖에 존재한다. 이러한 [북괴]는 다자간 안보를 추구하는 UN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붕괴 후 북한 주민의 동화

“북한 주민들에게 자아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사람이 스스로 글로벌 기준, 글로벌 가치, 글로벌 문명에 [동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다.”

UN의 껍데기를 입자

“구체적인 방법은 UN임시행정기구를 북한에 설치하는 것이다.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주기 전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통치를 하면 북한 주민들의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다. UN의 껍데기를 입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