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변인? 전교조 대변인! 김현 의원 왜 이래?!

#. 개떡 같은(?) 청문회

2013년 3월18일.

국회 제3회의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中

◯ 김현 의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80년대 [전교조]를 비롯한 사회 일각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좌편향적으로 의식함으로써 [6.25는 북침]이며 미국이 주적이라고 답한 학생들에게 60~70%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즉 전교조를 친북좌파세력으로 통칭했습니다.
변함없습니까?

◯ 서상기 위원장:
답변 좀 중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 김현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서상기 위원장:
지금은 도덕성 및 공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겁니다.

◯ 김현 의원:
아니, 이것은 대남전복전략…

◯ 서상기 위원장:
지금 계속 그렇게…
마이크 끄세요.
계속 그렇게 약속을 어기시면 정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김현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그때 강연…

◯ 정청래 의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 서상기 위원장:
아니요, 그게 도덕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정청래 의원:
본인이 강연한 내용을 묻는 것 아닙니까?

◯ 김현 의원:
신상입니다.

◯ 서상기 위원장: 
아니, 도덕성하고 개인 신상에 관한 것만 질의하세요.

◯ 김현 의원:
신상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마이크 켜 주세요.

◯ 정청래 의원:
이게 개인 신상이지요. 개인이 한 강연 내용 아닙니까?

◯ 서상기 위원장: 
어쨌든 간에 약속대로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으로 정회 선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욕설-막말, 시끌벅적한 회의장)

지난 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누군가의 말마따나 [개떡 같은 청문회]였다.

서상기 위원장의 강경한 의사 진행.
민주통합당의 [정치공세-마녀사냥] 검증이 부른 망신살이었다.

이날 [개떡 같은 청문회]의 도화선이 된 건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의 [전교조] 검증 발언이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도덕성 및 신상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도 김현 의원이 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전교조] 문제를 끄집어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만큼 종북(從北)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교조]가 아니었던가.

 

전교조 통일학교 압수수색
 
<부산일보> 2006년 9월20일자

최근 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교조 '통일학교'와 관련, 부산지방경찰청이 20일 전교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사무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산지부 사무실, A씨 등 통일학교 관련자 4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북한 원전, 컴퓨터, CD 등 200여점의 자료를 압수해 정밀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학교 관련자들이 전교조 회원 20여명을 상대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 등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 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 실정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회원으로 지난 2005년 10월18일부터 같은 해 11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전교조 회원을 상대로 항일투쟁사와 북한의 실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이적성 논란을 빚었다.
 

 

北 찬양 글 200건 게재 전교조 교사 2명 영장
 
<문화일보> 2011년 12월7일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두세 곳에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을 200여건이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교사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08년 1월 이후 2년10개월 만이다.
 

초등학교 급훈으로 내걸린 김정일 어록
 
<세계일보> 2012년 4월15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급훈으로 내걸렸던 김정일 어록이 지난 1월 공안당국에 압수됐다고 한다.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어록이다. (중략)
 
우리 새싹들이 자라나는 초등학교 교실에 그런 무책임한 김정일 어록이 급훈으로 내걸렸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인 최모 교사는 “김정일이 한 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전교조에서 발간하는 ‘교단일기’나 ‘교단표어’라는 책자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 채택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진술의 진위, 나아가 전교조 책자에 어록이 실린 경위 등을 명확히 파헤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당국이 급훈 문제를 알게 된 것은 1월 최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였다고 한다. 이때 확보한 압수물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 다수 발견됐다.

최 교사 등 전교조 교사 3명에게서 압수한 문건 중에는 전국연합이 2001년 9월 채택한 ‘9월 테제’ 관련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지침이다. 전교조 장악 계획을 담은 문건도 없지 않다. 전교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인터넷서 북한 찬양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 확정

<경향신문> 2012년 12월27일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씨(54)와 최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통일 교육의 본질에 대하여’ 등의 문건과 선군정치 찬양 문구가 기재된 북한 제작 포스터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씨 등은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 노선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문건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아 2007년 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일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표현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서 정하는 이적행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빨치산을 ‘애국열사’로 가르친 교사에

무죄 낸 판사

<동아일보> 2010년 2월18일자

2005년 5월 전북 순창의 회문산에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회문산은 6·25전쟁 때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통일 애국열사’는 빨치산을 말한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3년째 주최한 행사였다. 첫날 전야제에 전북 임실의 K중학교 김형근 교사와 학생 180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반미반전(反美反戰) 내용의 ‘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읽었다.

주최 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도 줬다. 빨치산 출신들은 “제국주의 양키군대(미군)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고 외쳤다. 남한 정부는 ‘괴뢰정부’로 지칭했다.

학생들의 편지 낭독 사진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졌다. 추모제에 동행한 동료 교사 4명은 “그런 모임인 줄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등산 간 것으로만 알았다”며 분노했다. 이전에도 학교 측과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김 교사의 친북 이념교육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학생들의 노트에선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됐다.

도덕과목을 맡은 김 교사는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다.
그는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e메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인터넷 포털에 반전 카페를 열어 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親北反美)를 가르치고 토론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수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단독판사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害惡性)이 없고, 이적(利敵)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무죄판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시키는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동조로 볼 수 없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틀을 잡는 국가보안법을 부정, 통합진보당과 함께 [종북 논란]이 들끓고 있는 전교조다.

보수를 그토록 싫어하는 서울시민들마저도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인 이수호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  

당시 보수 성향 문용린 후보는 54.17%를 얻어, 37.01%를 기록한 전교조 출신 이수호 후보를 17.16%p 차로 눌렀다.

이제 국민들이 정확히 [전교조]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의 [전교조 사랑]은 그 누구보다 애틋해 보인다.

당의 목소리라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이 전교조를 대놓고 옹호하고 있는 이상 민주통합당 역시 종북 논란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직계인 김현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지냈었다.

김현 의원의 과거 [전교조] 관련 기록들을 모아봤다.

“박근혜 후보는 토론 내내 편향된 인식, 사실왜곡, 억지주장, 불리하면 무조건 부정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말하면서 [전교조]를 이념교육, 시국선언 등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존재라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 2012년 12월17일 논평 中

“새누리당이 지난 25일 1차 공천을 한데 이어 5일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MB악법’ 날치기 주역이거나 ‘묻지 마’, ‘따지지도 말라’며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MB 정권의 최측근으로 김옥희 공천비리 사건, 인사비리 등에 연루된 이재오 의원, 민주당 당표실 도창사건의 장본인인 한선교 의원,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홈피에 게시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차명진 의원, 주유소 사건의 정병국 의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으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김태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  2012년 3월7일 논평 中

“정치검찰은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시국선언으로 시작된 사건을 검찰은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하려는 것인가.

어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있은지 하루 만에 뒤따르듯 이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집권세력이 비판세력을 씨말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은 법이 부여한 자신들의 권능을 전교조를 괴롭히고 교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기기에 나서다니 참으로 경악스럽다.”

    - 2010년 4월20일 논평 中

“교육과학기술부가 외부용역을 주어 [전교조] 무력화 방안을 비공개로 연구해왔고 농림수산부는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농민들의 쌀값 항의시위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온 것이 드러났다.
 
농림부의 문건에 따르면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지자체 농협에 야적을 위한 시설 무단 점유 불허 및 자금지원 중단 지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명박 정권의 나쁜 정책을 지적하는 단체와 집단에 대해 가차없는 공안탄압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각 정부부처들의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 2009년 10월28일 논평 中

“이명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중도실용을 천명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말살하는 것이 중도실용이냐.
용산참사, 서민희생이 중도실용이냐. 진중권 교수를 교단에서 내쫓는 것이 중도실용이냐.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는 것이 중도실용이냐.”

    - 2009년 8월15일 논평 中

“공정택 후보는 교육감으로서 이명박 정권과 코드를 맞춰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일에 앞장 서왔다.

더욱이 ‘쇠고기 촛불집회의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는 등 반시대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후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 2008년 7월15일 논평 中

민주통합당 대변인인지 [전교조] 대변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

민주통합당 내 [온건-개혁] 성향의 리더로 통하는 김영환 의원은 최근 당이 세 가지 콤플렉스를 벗어나야 온전히 제 발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이 지목한 세 가지 콤플렉스 중 한 가지가 바로 시민단체다.

“시민단체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지대하고 지금도 사회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야당의 아젠다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정당정치는 시민운동과 보조를 맞추어 협력하면서도 다른 내용과 방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운동과 달리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며 정당은 정부와 의회권력의 담당주체로서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이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의 콤플렉스는 신동엽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서 말한 먹구름이고 쇠항아리다.

민주당이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먹구름이고 기개를 펼 수 없도록 짓누르는 쇠항아리다.

민주당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콤플렉스들을 이제 닦아내고 찢어버릴 때가 되었다.”  

친노 직계인 김현 의원이 [전교조]에 질질 끌려가는 것인지, [전교조]와 하나로 융합된 것인지, [전교조]를 리딩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전교조] 시민단체를 벗어나야 온전히 제 발로 설 수 있을 것이란 김영환 의원의 지적을 되새겨 듣지 않는 이상,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김현 의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테러와 전쟁 위협을 일삼는 [평양 것들] 찬양은 이제 지긋지긋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