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5만 달러 무죄?

    9억원 불법자금은?

    <한명숙-이정희 종북연대>는 무죄 아니다“

    오 윤 환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전직 국무총리 한명숙.
    그녀는 작년 4월 민주당 대표로 국회의원 총선을 망친 것으로 사실상 식물상태다.

    자기 입으로 “과반의석을 넘기고 싶다”고 큰 소리쳤던 국회의원선거였다.

    통진당 이정희와의 ‘종북연대’.
    “탈북자=변절자 개새끼”라고 패악을 부린 임수경 공천.
    “라이스 강간”의 막말돼지 ‘나꼼수 김용민’ 막장공천  등등….
    다 이긴 선거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말아드시는 악수를 연거푸 두었다. 

    그 결과, 한명숙은 정치적으로 거의 퇴출된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녀가 <5만달러> 뇌물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뇌물>을 둘러싼 길고 긴 법정공방에서 드러난 <국무총리 한명숙>의 부적절한 처신, <친북부부>(親夫北婦)>의 이중성,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의 성향 등을 생각하면 그녀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듯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검찰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저의 진실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기고만장]을 접하는 것은 매우 거북하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정세균 산자부장관과 강동석 전 국토부장관과 함께 곽영욱 대한통운사장을 오찬에 초청했다.
    한 총리를 제외하고, 세사람은 전북 한 고등학교 동문이다.
    국무총리가 [공관]에 민간업자와 전현직 장관을, 그 것도 [평일]에 불러들여 밥을 먹은 것이다. 

    곽 사장은 이날 오찬을 마친 뒤 한 총리를 따로 만나 "<2만 달러> <3만 달러>가 든 봉부를 의자위에 놓고 나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 총리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라 곽 사장의 55만 달러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곽 사장은 검찰에서 <석탄공사>나 <남동발전>사장으로 가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에 앞서 곽 사장은 <1,000만원 짜리> 일제 혼마 골프세트도 한 총리에게 선물한 사실도 드러났다.
    <석탄공사>와 <남동발전>은 오찬에 동석한 정세균 산자부장관 소관이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강동석 전 장관에게 “한 총리가 정 장관에게 곽 사장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곽 사장 진술이 맞느냐”고 물었다.
    강 전 장관은 “곽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곽 사장은  터무니없는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총리공관 오찬에 곽 사장이 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오찬에서 한 총리와 곽 씨가 무척 친분이 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 곽 사장도 공개재판에서 선서한 뒤 "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하면 뇌물공여자가 돼 자신도 처벌받는데도 말이다.
    그런 곽씨가 어느 순간부터 오락가락하더니 ”검사가 무서워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한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씨가 돈을 줬는지와 액수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곽 씨 건강상태와 검찰 수사방식으로 미뤄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버렸다.

    김 부장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심 재판에서 곽 교육감에세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풀어주고 교육감직에 복귀시킨 법관이다.
    반면 곽 교육감이 [사후매수]한 박명기 전 방통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  벌금 2억원의 추상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는 전북 정읍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가 “한명숙 무죄“를 선고한 2010년 5월은 한 전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의 내정된 상황이었다.

  • 김형두 부장판사의 “한명숙 무죄” 판결이 나오자 마자, 정종섭 서울대법대학장은 “두 증거가 경쟁할 때 판사는 한쪽 증거만 채택하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이냐. 한 전 총리 1심 재판도 그런 점에서 잘못”이라고 질책했다.
    정 학장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성기문)도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사장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이를 확인한 것이다.

    기가 막힌 것은 곽노현 서울교육감 대법원 유죄판결, 노회찬 대법원 유죄판결을 악을 쓰며 비난했던 야당과 좌파들이 한명숙 무죄판결에는 환호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한전 총리는 아예 “사법부 판결과 양심에 존경을 보낸다”고 극찬했다.
    자기들 입맛대로다.

    한 전 총리 재판과정에서 그녀의 아들(박한길)이 미국에 유학중이고, 그 아들이 등록한 임마뉴엘 칼리지는 [통장 잔고]가 최소 [4만 6천 666달러] 이상이 돼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만 달러]와 [뇌물 5만 달러]가 얼추 맞아떨어진다는 정황증거다.
    그 아들은 버클리 음대에도 다녔다. 

  • 한 총리 남편 박성준은  ‘통혁당’ 간부출신이다.
    그는 입만 벌리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통진당 이정희와 [친북자매연대]를 맺은 한명숙과 그의 [친북남편]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그것도 버클리 음대에서 [자본주의와 그 퇴폐]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명숙 무죄] 확정판결에도 그녀의 [복권]이 어렵다고 확신하는 이유들이다.


  • 그녀는 [5만 달러]의 굴레를 벗었는지 몰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녀는 [9억원 뇌물]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2007년 3월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 전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 의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두 증거가 경쟁할 때 판사는 한쪽 증거만 채택하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이냐”는 정종섭 서울대법대학장의 질책을 새겨들었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한 전 총리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총리’로서 업무중 총리공관이라는 공적 공간에 업자들을 불러들여, 현직 장관을 동석시켜 밥을 먹고 달러를 받았느니, 불법자금을 챙겼느니하는 혐의로 검찰과 법원에 불려다녔다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다.

    뿐만 아니라 [한명숙-이정희 종북연대]로 이석기-김재연같은 [종북]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책임만으로도 스스로 진퇴를 고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