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단체 2개와 개인 3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4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대상에 지급 또는 영수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7일(현지시각)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결의안(제2094호)을 채택했다.

제재 대상자는 제2자연과학원,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등 단체 2곳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 대표·고철재 부대표, 문정철 단천상업은행 관리 등 개인 3명이다.

이로써 현재 유엔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총 19개, 개인은 12명이 됐다.

금융제재 대상 명단

□ 단체(총 19개)
지 정 일    단 체 명           지정 근거
09.4.24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  주요 무기 거래 단체 /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장비 주요 수출업체
09.4.24  조선용봉총회사(KRGC) 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 / 군수관련 판매 지원
09.4.24  단천상업은행 탄도미사일․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09.7.16  남천강무역회사 원자력총국 산하단체 / 핵관련 장비 조달
09.7.16  Hong Kong Electronics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 운용 지원
09.7.16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09.7.16  원자력총국 핵프로그램 주관 부서
09.7.16  조선단군무역회사 제2과학위원회 산하 / 방산물자․기술 조달
12.5.2   압록강개발은행 단천상업은행과 연계
12.5.2   청송연합 무기 생산 및 수출 업체
12.5.2   조선흥진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무역활동을 위해 사용․운영하는 회사
13.1.22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2012.4.13, 12.12 장거리미사일 발사 지휘
13.1.22  동방은행 청송연합의 무기 관련 거래 지원 /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의 자금 이전
13.1.22  조선금룡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조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별칭
13.1.22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자회사
13.1.22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13.1.22  Leader (HongKong) International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리해 수송 지원
13.3.7  제2자연과학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기 관련 연구 및 개발
13.3.7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 개인(총 12명)
지정일    성   명   소속 및 직책(제재대상 지정 당시)
09.7.16  윤 호 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09.7.16  리 제 선  원자력총국장
09.7.16  황 석 화  원자력총국 간부
09.7.16  리 홍 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09.7.16  한 유 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조선용봉총회사) 간부
13.1.22  백 창 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13.1.22  장 명 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2012.4.13, 12.12 발사 당시 발사센터 책임자
13.1.22  라 경 수  단천상업은행 관리
13.1.22  김 광 일  단천상업은행 관리
13.3.7  연 정 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13.3.7  고 철 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
13.3.7  문 정 철  단천상업은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