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청문회 “전면전까지 고려해 대비해야”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하는 등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면전을 포함,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는 8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도덕성’을 무기로 공격해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다.

김병관 후보는 최근 김정은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강행한 뒤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 합의 폐기,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등의 협박을 내놓는 점을 설명하며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다. 

“우리 군도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정권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김 후보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까지의 방침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있고 위협 발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전작권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끝냈는지, 우리 군의 준비가 부실한지,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재평가가 필요하다.”

“재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협의를 거쳐한다.
가까이는 연합사 사령관과 장관, 합참의장이 해야 하지만,
크게는 한미 수뇌부까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제가 장관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를 논의하고 한미 간의 재평가를 위한 합의를 이뤄나가겠다.”

그러나 이 같은 김 후보의 의견은 ‘박근혜 정부 안보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는 다른 의견이다.

지난 2월 12일 북한 3차 핵실험 뒤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선 안 되는 말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서 연기하자는 건 이상한 얘기다.”

때문에 김 후보가 장관이 되면 먼저 김장수 실장의 의견부터 돌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기 전에는) 당시 군 가산점이 너무 커서 군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 불평등하다는 점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 많은 저항이 있어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추진돼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군 복무의) 노고에 대한 대가는 보장됐으면 좋겠다.”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공약 이행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검토 결과가 국방부에서 나와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안다.
실제 우리 군의 예산 규모 등을 봤을 때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예를 들어 전투혁신형 군대로의 혁신을 추진한다면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공약을 제한적이지만 지킬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김 후보는 ‘안보 전문가’답게 제주해군기지는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제가 장관이 되면 현재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해군이 전략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

김 후보는 '육군 편'이 아니라 군 전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스타일이다.
90년대 합참에서 일할 때 육군과 예비역 장성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과 공군의 장거리 투사전력을 대폭 확충시킨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의 이 같은 소신과 의견은 현재 북한의 핵공격 협박 등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내세워 공격한 여야 의원들 때문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에게 “무기중개상에 재직했다” “로비스트”라고 공격하며 “사퇴할 뜻이 없느냐”고 몰아 붙였다. 

“진보ㆍ보수를 가리지 않고 39개 언론사에서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사설이 실렸다.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사과하는 게 평생 몸담아온 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다.”                                                  김진표 민통당 의원

“주민등록법ㆍ소득세법ㆍ지방세법ㆍ공직자윤리법을 모두 위반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내정자가 (4건의 범법으로) 8성 장군이 될 뻔했다.”            이석현 민통당 의원

“김 내정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렴하지 못한 리더는 존경 받지 못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이에 김 후보는 반성과 사과를 표하면서도 “사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장관직을 사퇴해야 할 만큼 잘못된 행동은 저지르지 않았다.
의원님들 지적처럼 제가 만약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즉시 사퇴하겠다.”

실제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숱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김 후보가 민간인이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유비엠텍과 독일 MTU사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활동했던 것도 ‘군 미필자’가 넘쳐나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만 문제로 지적했을 뿐이다.

김 후보가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당당하게 대응하자 좌파매체와 야당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키려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