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 부재..안보상황 대응 여건 마련 안돼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해법도 아직..강경-유화 의견 대립 중
  • UN 안전보장이상회(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결의하고 북한 역시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역설해왔던 박 대통령인 만큼, 임기 초반 확실한 ‘대북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도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는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2094호) 채택과 관련해 정부 대응 등을 협의하기 위한 외교안보정책점검회의를 열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대북제재에 반발한 북한이 도발 행위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 뉴데일리
    ▲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 뉴데일리

    우선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는 현재 안보 상황은 꽤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정보 당국의 판단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다, 이번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의 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8일 현재까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정식으로 인선이 재가되지 않아 ‘비공식’ 활동만 하고 있다.
    장관급인 김 안보실장은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까지 연결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안보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기능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교·통일·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인선마저 완료되지 않아, 국가안보 최상층 지휘부에 커다랑 구멍이 뚤려 있는 셈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요약가능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이번 사태에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방침 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을 위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앞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런 구도 속에 정부조직법을 놓고 민주당과 벌이는 샅바싸움도 중요한 변수다.

    민주당 역시 ‘남북대화’와 ‘남북교류재개’ 등을 촉구하며 ‘강(强) 대 강(强)’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점점 높아지는 남북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북핵 문제는 남북 대화 재개 등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에 따라 점점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변화 속에서 ‘박근혜 안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