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대북심리전 등 모든 응징 바로 실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우리 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우리의 응징수단에는 당연히 심리전도 포함될 것이며, 심리전은 북한 입장에서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온갖 음해에 시달리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병관 후보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북한의 책임이라는 부분도 지적했다.

“북한은 현재 모든 군이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관망하다가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접적 지역에서의 화력도발 등 군사적 도발과 비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협박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 타격 협박’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가 명백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전·평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 공격은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위협이다.”

김 후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우선 독자적인 대북 정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고도․저고도 무인정찰기, 정찰위성 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당에 의한 군부 통제 강화로 군부 불만이 내재돼 있고, 식량난 지속과 부정부패 현상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급변사태로 발전할 특이동향은 식별되고 있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반대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미국 측의 확장억제 수단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후보는 본인이 국방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투전문 군대 육성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공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정권의 노선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 실체 교육은 장병 대적관 확립 차원에서 강화돼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전환 시기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전환 시기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라도 한미연합지휘구조는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위협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안보상황, 숙련도 저하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병 복무 보상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이유로 대안을 제시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병사들에게 전역 후 취업 및 학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병 봉급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재원확보 문제로 동시에 추진하는 건 제한된다.
병 봉급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 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 공조하기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안보차원에서 한일 간 비밀정보의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와 국민의 이해 및 협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그 뜻을 존중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