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이 손발을 척척 맞추고 있다!

상투적 군사협박 차단, 평화정착토대 구축의 길
김정은에게 따끔한 교훈을 던져줘야

       
[원제] 北의 核공격 협박 냉철히 읽고 강하게 대처해야

유엔의 북한 핵 3차 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북한은 핵무기 공격 까지 서슴지 않을 태세로 나섰다.
여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은 흔들리지 말고 북한의 의도를 냉철히 읽으면서 대북제재를 강경히 밀어붙여야 한다.

북한은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북한·미군 통신선 차단, 강경하고 실제적인 2·3차 대응 등 막갔다.
특히 대변인 성명은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대로 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이 성명은 '우리 역시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 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며 핵 공격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5일 조폭처럼 날 뛴 데는 반드시 노리는 게 있다.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 공격 협박은 중국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데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유엔제재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도 유엔의 대북제재 수위를 크게 낮춰주려 기도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간단하다.
북한을 자극하면 북이 난폭해져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제재 대상인 북한이나 제재 집행측이나 모두 냉정히 임해야 한다며 대북 강경재제를 견제하곤 했다.

1993년 북한이 일차 핵문제로 국제적 제재 대상으로 떠오른 이후 중국은 제재 논의가 제기될 때 마다 변함없이 북한을 싸고돌았다.

북한은 조폭처럼 날뜀으로써 자신을 자극하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에 장단을 맞춰준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핵전쟁마저 피할 수 없다는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짜여진 협박이었다.

최종적으로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중국측 주장을 정당화 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과 북한이 손발을 척척 맞춘 셈이다.

둘째, 북한이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시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읽게 한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은 천안함 폭침과 황장엽 북한 로동당 비서 암살조 남파 등 대남 도발을 이끈 강경파 인물로 지목되었다.

북한은 김영철에게 최고사령부 강경 성명을 읽게 함으로써 서방국가들이 대북 강경제재로 맞서게 되면, 김영철과 같은 강경파를 득세케 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서방국가들에 겁주기 위해 등장시킨 악역이다.

셋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자행하고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핵무기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은 박근혜 새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데 있다.

새 정부가 대북 강경자세로 나서게 되면 결과는 북의 핵 공격밖에 없다고 협박해 대북 퍼주기로 돌아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그것이다.
물론 북한은 “한다면 한다”는 객기를 보여주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데도 우리 군 당국은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공격 협박 저의가 저와 같이 분명해 진 이상 우리의 대응책도 분명해야 한다. 북한의 상습적인 협박 저의를 냉철히 읽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며 우리식대로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외교·경제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
인도적 경제지원도 일체 중단해야 한다. 필요하면 군사적 보복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야 한다.

젊은 김정은이 옛날 아버지나 할아버지 식으로 해선 통하지 않는다는 따끔한 교훈을 던져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상투적인 군사 협박을 차단하고 남북한의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하는 길이다.

(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